“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해야”

-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환노위에서 현장 방문하고 공권력 투입 자제 요청해야

- 사후 수습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먼저 하고, 정부의 노력 촉구하는 것이 국회 역할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6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중에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환노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사후 수습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여당 간사가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진중공업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요청하여 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에 더욱 다행입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경찰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노사대치 현장인데 이를 물리적 방법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어쨌든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사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제 이채필 신임 노동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간 대화 촉구한 것은 대단히 잘한일이고 의미있는 방문이었다고 본다. 지난번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때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행정 펴줄 것, 현장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나중에 노동부장관 출석하면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기로 하겠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공권력, 경찰력 투입에 대해 자제를 요청할 필요 있다고 본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어떤 사태가 벌어진 이후 사후 수습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물론, 노조도 불법행위로 책잡힐 일을 자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국면에서 경찰력 투입은 자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환노위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 의원들은 다녀오기도 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께서 응낙하시면 금방이라도 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장이다. 방문단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지금 6개월 가까이 노사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노위가 노사양측, 관계인들 불러 증언 듣고 청문회 형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환노위 와서 반년 있었는데 환노위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점들도 있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당 간사(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께서 새로 오셔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 밝혀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국회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7월 한기로 접어들고 6월 국회 일정이 보름이나 남았다. 가능하면 6월 국회 안에 당사자 출석 종용하면서 청문회 열길 바란다.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용광로처럼 모든 의견듣고 문제 해결에 도움 주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6월 국회 안에 청문회 개최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