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제2의 부마민주항쟁 가져올 것

27일 환노위 야당의원들 기자회견,

“여야 영수회담 개최날, 공권력 투입은 비상식적인 일”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한진중공업 영도공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러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 3년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날, 한진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권력 투입의 명분도, 조건도 무엇 하나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병력과 용역을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행사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부산에서는 제2의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노조원들 모두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패역할 뿐이며, 공권력 투입을 막는 방패가 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한진중공업 노사간 교섭의 막바지 고비길에서 행정대집행 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최근 재계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국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적,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반국민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태풍 메아리 피해와 함께 한진 사태가 현재 발등의 불인데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한진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행 사태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정동영 의원은 공권력 투입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비를 헤치고, 곧바로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6월 27일

정 동 영 의원실

      <기자회견문 전문>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은 제2의 부마민주항쟁을 가져올 것

 

어제 아침, 우리는 한진중공업 공권력투입이 27일로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가뜩이나 재계가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이 마당에, 더군다나 2008년 9월 이후 근 3년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당일 날,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중공업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권력 투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1600명의 경찰병력과 수많은 용역직원들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설마 공권력을 투입하겠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85호 크레인에서 여섯달째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위원이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같은 작은 희망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재벌-언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기득권동맹은 한진중공업과 노동계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기세입니다.미친 공권력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작심한 듯합니다.

 

공권력 투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진중공업 영도공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러서는 안되고,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있어선 안됩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노조원들 모두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도 조건도 무엇 하나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병력과 용역을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행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부산에서는 제2의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선량한 대다수 경찰관과 용역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강요받고 있는 명령은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복종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면 공범이 됩니다.

 

우리는 곧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공권력 투입을 막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창과 방패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창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방패 역할뿐입니다.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27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영문 보도자료>

** 아래 보도자료는 한진 사태의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230여명의 외신기자들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No violence on Hanjin"

Chung and other members of labor committee criticize governmental attempt to repress laidoff workers of Hanjin

 

 

4 members of the labor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Chung Dong Young, Lee Mi Kyoung, Hong Young Pyo of Democratic Party, Hong Hee Deok of Democratic Labor Party)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in the morning at the press cent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urged the government not to repress the laidoff workers of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in Busan.

 

About 170 laidoff workers are currently protesting against the company by occupying the plant. Also, Ms. Kim Jin Sook, a member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Busan office Direction Committee, is now in aerial protest atop the No. 85 crane of Hanjin.

 

Now the situation is very tense since the government declared to let police force drag the workers out of the site today. If it happens in real, all 4 lawmakers said, it will be a huge violation toward the workers and a sheer murder of Ms. Kim.

 

Last week, bipartisan members of the labor committee had reached an agreement to hold a hearing on the 29th of June about Hanjin affair and to summon Chairman Cho Nam Ho. Putting government forces only 2 days ahead of the hearing is to insult the national assembly.

 

Also, the leader of the leading opposition Party, Sohn Hak Kyu met President Lee Myung Bak this morning. If the government tries to repress Hanjin today, it is to disregard the oppositions, too.

 

Last Friday(24th), the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Assistant General Secretary Fernando Lopes announced a resolution urging resolution to the Hanjin situation. The resolution states that the IMF observed a severe level of labor suppression in South Korea and ur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ve steps in resolving the situation.

 

 

All attempt to suppress the workers of Hanjin must be called off.

 

Both labor and management, even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all their effort to solve the problem in peaceful measures.

 

 

 

 

JUN. 27. 2011.

 

 

Office of Chung Dong-Yo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