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존권 위협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8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민연대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감당할 수 없는 채소값 파동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방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며 일방적으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한미 FTA의 졸속·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동영 의원 기자회견 발언>

농민연대 농민단체 분들과 연대해서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야4당 의원들 합심해서 일방 강행통과 비준 저지할 것이다.

어제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원래는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 급식이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격상시켜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투표로 바꿔냈다. 결과는 75%의 서울시민이 압도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길을 가라고 정부에 대해, 국회에 대해 명령했다.

보편적 복지의 길은 한미 FTA의 길과 정면 충돌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느냐, 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만능주의 국가로 가느냐가 양립할 수 없다. 최대 희생자는 농민과 자영업자다. 따라서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없는 상정과 비준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국민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로 가는 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기습상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자회견문>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말부터 초유의 사료 값 폭등,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생존위기에 몰린 낙농가들이 납유가 인상을 위해 오랜 기간 거리로 나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인삼 생산 농가들은 오르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매가 인상으로 인삼 생산 농가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채소 값 파동에, 정부는 무관세 수입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5월 눈물로 밭을 갈아엎었던 농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전국 330만 농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긍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조차 위태로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업농촌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방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미 FTA는 농업과 농촌, 농민이 죽고 사느냐하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농어업부문의 피해를 예상하여 22조 1천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농업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떠받치는 중요한 부문이다. 시멘트로 뒤덮인 땅을 다시 복구하기 어렵듯 한 번 망가진 농업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수천 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모자라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한다면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닌 농업을 회생시키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는 연대하여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8월 25일

한국농민연대 ․ 한미FTA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