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입니다

오늘(2011년 8월 25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 - 나쁜투표거부 서울시당 대책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주민투표를 통해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확실히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분명히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확고한 신념과 논리로 무장해서 국민이 떨고 있는 5대 불안(보육, 교육, 건강, 주택,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당내에 구성된 보편적 복지특위에 전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표면적으로는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에 대한 투표였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로 격상시켰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은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확실히 재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스스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라는 진보개혁진영의 틀거리에 뛰어들었고 한나라당을 끌고 들어왔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 급식이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됐고, 10월 4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노선과 이념으로 새겨 넣었다. 그 후 보편복지, 선별복지에 대한 화두는 확장됐다. 과거 2007년 대선까지만 해서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저쪽 진영의 틀 거리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시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틀거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모두 떨치고 확고한 신념과 논리로 무장해서 국민이 떨고 있는 5대 불안(보육, 교육, 건강, 주택,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초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3+1을 기본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끌고 온 자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정이다.

 

무상급식 주제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함으로써 이제 온 국민이 암보험 같은 것 들 필요 없이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에 대한 대안과 재정 대책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한다. 당내에 구성된 보편적 복지특위에 전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그동안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전략기획본부와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본부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불참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잘 밀어감으로써 75%의 주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민과 국민의 승리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