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민투표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2011년 8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오늘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나쁜투표’ 라고 규정하고, 이번 투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투표에는 불참하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강조하고,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는 서울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말자는 투표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투표율이 얼마인가? (9시 현재 6.2%이다.) 오늘 투표는 어찌되었든 한 마디로 정의하면 아이들의 밥그릇에 어른들이 침을 뱉는 행위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 중에 해서는 안 될 투표, 두 번째 나쁜 투표라고 생각된다. 75년 2월 12일 날 박정희 정권 때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유신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는 최악의 투표가 있었다.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투표를 지금 강요하고 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이 정권의 反복지, 反인권, 反인간 정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밥 먹는 문제를 이긴 적은 없다. 反인간적 투표로서 아마도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한다. 그런데 그 투표라는 것이 다르다. 앞의 투표는 1%만 투표를 해도 투표한 사람들의 파탄이 걱정이 되지만, 이것은 투표 불참 자체가 의사표시이다.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오늘 투표 불참도 투표 수단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서울 말고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방에서는 다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재정자립도 100%인 서울에서 “아이들 밥 먹이지 말자.”는 투표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