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8 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형사 고발 관련 공동 기자회견

11월 28일(오늘) 오전 11시, 야5당은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5당 의원들은 각자 서명을 하고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FTA 비준안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왔다. 범국본 정책위원회 남희섭 변리사,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 창조한국당 고봉균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전 대표,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 오셨다. 국민참여당은 당내에 긴급회의 때문에 참석 못 했다.

야5당은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자 한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FTA 이행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미 FTA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한 책임이 있다. 최소한 4가지 이상의 법률을 빠트렸는데 지난 7년 동안 통상교섭 본부에서 일하면서, 국익을 대표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궤변과 강변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정문의 번역에 있어 무려 3천 군데에 달하는 오역과 도저히 그대로 지나갈 수 없는 5백 군데의 결정적 오류를 저질렀다. 또 이것을 국민 앞에 수치스러워서 공개도 못한 무능한 협상대표였다. 오로지 FTA 비준에 맹신주의자로서 현저하게 국익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개탄한다.

이와 관련된 형법 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직무유기사항을 낱낱이 적어서 야5당의 이름으로 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을 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서 반드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19대 국회 청문회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두 사람을 반드시 세울 것이며 국익을 팔아먹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