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_ 트위터 멘션 모음

1/4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128호에서는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서 공청회는 잘 마무리 되었구요, 이 공청회를 계기로 부유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차를 좁히고 우리 사회에서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할지 복지재원이 어떻게 쓰여야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적어도 ‘중부담 중복지’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공청회 현장에서 진행된 생생한 트위터 중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판 #버핏세 공청회 트윗 생중계를 해드릴 막내비서입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의원님 컴퓨터로 접속해서 생생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희덕 의원 인사말>

"얼마 전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부자증세 실현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지만 우리 당에서는 '버핏세라고 이름붙이기도 대단히 민망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1.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리나라는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200만 가구, 410만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는 1.낮은 조세부담률 2.불공평한 조세부담 3.취약한 재분배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런데 국세감면규모는 막대하다. 우리나라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아래에서 3번째. 매우 낮은 수준. 소득재분배 효과도 아래에서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아주 낮은 수준. 재정효율성도 낮음.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제발표 2. 정동영 의원>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 아직까지 없어 안타깝다. 버핏세가 아니라 '건희세' '몽구세'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운영원리를 바꿀것인가 말것이냐이다. 땜질로 갈 것이냐, 근본적으로 갈 것이냐이다."

"정부의 철학, 지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무상급식,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위한 조사착수 결재했고 오세훈 시장은 세빛둥둥섬 만들어 모피쇼를 했다."

"오늘 전주시 인후동에 연탄배달 봉사를 하고 왔는데 3만 6천명이 사는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은 단 두명 있었다. 서류작성만 하기도 벅차다."

"이 시장경제 체제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자들이 책임 다해야 한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부유세 신설하면 지하경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더 투명한 사회가 된다."

 

<주제발표 3. 김성식 의원>

"저는 조세문제와 복지문제를 같이 다루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떤 논의든 조세문제 관련 계급적 관점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99%다 1%다, 검증 안된 개념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MB노믹스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양극화 문제를 조세문제로 다 다룰 수 없다. 선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중소기업의 기업생태계,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생태계, 그리고 복지생태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갑자기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기는 힘들다고 본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국민의 합의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4. 조수진 변호사>

"한 설문조사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부유세 부과에 국민 81.3%가 찬성하기도 했다. 버핏세의 핵심개념은 자본이득 과세와 함께 부자증세에 본질이 있다."

"한국판 버핏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1)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2)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3)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4)편법적 부의 대물림, 일감몰아주기 근절 과세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1. 정세은 충남대 교수>

"버핏세, 부유세 보다는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통합세'가 좋은 이름일 것이다."

"한국의 재정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는 성장위주였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지정토론 2.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분석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확대를 지양하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 정리할 필요 있다."

 

<지정토론 3. 국회입법조사처 허원 조사관>

"버핏세가 특정한 계층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것. 지금 당장에는 관심과 집중 받기 좋지만 전반적 개혁에 찬성한다면 더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현재 조세체계는 수직적 공평성 침해되어 소득재분배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수직적 공평성 제고하기 위한 논의되는 것 반갑다."

"버핏세가 특별한 계층에 대한 세금으로 비춰지는 것은 논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나 제재로 비춰지는 것은 계층간 갈등 유발할 우려 있다."

 

<지정토론 4.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

"버핏세 논의 시작된 것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보여준다. 영국에서 복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대처 집권 때였고 복지, 증세 지지가 20%였다. 20년 후 블레어 집권때는 복지, 증세 지지가 50%까지 올라갔다."

"복지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OECD 평균을 넘어 유럽연합 수준까지 넘었다. '이 수준에서 어느정도 복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재정건전성과 복지증가는 꼭 같이 가야 한다. 들어올 돈에 맞추어서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증세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해주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세로 가야한다. 그것을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

 

<지정토론 5.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는 절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확대와 부담확대는 선순환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올라가야 한다."

 

 

 

공청회 트위터 중계는 이렇게 끝났구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당연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