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7 KBS라디오 생방송 <열린토론> 전문

12월 7일(어제) 7시 20분, 정동영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토론>에서 패널로 나온 전원책 변호사,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약 100분 동안 야권통합, 한미FTA, 종편, 남북 문제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토론> 전문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시사토크쇼 <수요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인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각종 정치현안과 개인의 철학과 소신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입니다. 야권 통합정당 출범이 다가오면서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최고위원은 진보정당 대표를 방불케 할 만큼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에 주력하며 노동현장을 누비는가 하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부자증세도 일찌감치 주장해 왔는데요.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3선 의원이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함께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 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반갑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먼저 두 분 패널과 인사 나누시지요.

□ 패널

안녕하세요.
 

- 열린토론 1부 -

□ 윤덕수 / 진행

네. 정 최고위원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행사 바쁘셨지요. 요즘 정 의원의 행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정 최고위원께서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 정동영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민주노동당 정동영 의원’으로 불릴 만큼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회자가 됐습니다. 적극적인 행보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정동영

정치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동 떨어지면 돈키호테라고 불리고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위험시되고 그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을 빌리면 “반발 짝만 앞서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현실이 보통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고 엄중한 현실인데 저는 진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켜보려는 열정,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국민에게 진보적 관점 그리고 진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부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최근에 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정동영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부추겼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동영

네. FTA는 이따가 토론 되겠습니다마는 주권 침해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유무역협정인데 FTA는 자유도 없고 무역도 없습니다. 무역에 관한 것은 1% 정도나 될 거예요. 99%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결정권을 갖는 주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하는 것을 억누르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가 특히 국민이 대표하라고 뽑아준 대표들이 날치기로 국민의 주권이 걸린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권 차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집회와 시위를 부추겼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정가에 일파만파 충격을 던지고 있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여당 의원 비서에 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사건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FTA하고 디도스가 닮은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둘 다 헌정문란입니다. 그러니까 FTA로 해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사실상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헌법정신을 침해합니다. 러시아에서 선거감시기구에 대한 사이버 디도스 공격 때문에 러시아 의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남에 나라 일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관위를 사이버 테러를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만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헌정문란, 국기문란 행위이고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선관위 내부의 공모자,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특히 이 일에는 어쨌든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을 묶어서 기획한 주체가 있거든요. 이 주체가 만일 어떤 정부기관이거나 기관세력일 경우에 이것은 정권탄핵하고도 남을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발적 개인범죄가 아니라 기획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기획범죄, 그리고 종합선물세트, 종합부정선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보다 큰 표를 얻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방해한, 말하자면 동네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데 투표하러 가는 길목에 다리를 끊은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게 21세기판 3.15 부정선거인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자체를 부정한 엄중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하면 그런 정당은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한나라당이 여기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당해산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 당면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야권통합입니다. 오는 11일 야권통합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정당의 지도부 선출 방안을 놓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좀 더 시원시원한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내년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절망스러워 합니까? 이것을 뒤집으려면 야권통합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도를 가야 하는데 작은 이해관계, 사리사욕에 사로 잡혀서 이런 계산하고 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앞에 계신 두 분 패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전화 02, 368에 1001번부터 4번, 368, 1001번~4번과 KONG 게시판, 그리고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 9730 문자, 트위터로는 kbs open debate, kbs open debate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화면으로 서비스되는 열린토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새벽 4시20분과 오후 1시, KBS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의 '24시간 뉴스'에서 방송됩니다. 앞으로 두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요. 정동영 의원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패널질문]

□ 김만흠

정동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 정동영

네.

 
□ 김만흠

여야당이 한꺼번에 출렁거리고 한·미 FTA 문제, 디도스 문제 또 오늘 보니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도 해제하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포함됐는데 정말 조금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오늘 정치권에 좋은 소식이나 자랑할 만한 것 없습니까?

 

□ 정동영

허를 찔린 기분입니다.

 

□ 김만흠

아닙니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 정동영

어두운 얘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야권통합 관련>

 

□ 김만흠

그렇습니까? 아까 민주당 통합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나라당은 최근에 거의 붕괴 수준에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정동영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만흠

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통합이라는 명칭을 걸고 출범했던 게 3~4년 전인가요? 대통합민주신당에 통합민주당 여러 가지 걸고 나왔는데 다시 또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해체가 된다는 말이지요. 통합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 정동영

해체는 아니고 확장하는 것이지요. 민주당의 전통, 민주당의 당명, 민주당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민주당의 당원 그리고 밖에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제세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이기는 합니다마는 88년, 92년, 96년, 2000년, 2004, 2008년, 2010년 예외 없이 총선 때마다 야당은 물론 분열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는 바깥에 있는 세력과 통합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현실이, 현실적 조건이 기본적으로 아주 강고한 뿌리 깊고 폭 넓은 보수세력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쭉 연면하게 세력을 형성해온 기득권세력이죠. 특정지역 또 특정계층 또 지난주 50년 동안 보면 거의 10년 빼놓고는 정권을 독식했던 세력이지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득권 여권세력, 보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력을 전부 다 끌어 모아야 대적이 될 듯 말듯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 때마다 이합집단 통합과정이 있었다고, 불가피성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만흠

야권 지지하는 유권자는 아마 그 주장에 100% 동의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 여당 문제에 대응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하나가 되어서 1대 1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100%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결하는 것하고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당이 통합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지금 야권도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정당통합으로 갈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 정동영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또 저에 반성에 경험에서 나옵니다마는 정당이라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김 교수님이 전문가이지만 패거리 당자 아닙니까? 무슨 패거리냐 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패거리라는 말이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만 해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통합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왜 통합하는가, 통합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제가 제시하는 것은 FTA를 기준으로 삼자. FTA를 극복하고, FTA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당을 만들자. 그리고 FTA는 막아내자. 통합전당지도부는 FTA 저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패거리가 돼서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집권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김만흠

네. 정 최고께서 그런 가치동맹을 전에부터 일찍 주장을 했었는데요. 전에는 복지동맹을,

 

□ 정동영

복지국가 정치동맹이지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인데 복지국가와 한·미 FTA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복지국가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리고 규제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FTA는 규제는 철폐하고, 민영화하고, 사유화하고, 자유화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국가 한다고 하면서 FTA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인 것이지요.

 

□ 김만흠

그래서 복지동맹이 최근에 구체화 된 것이 FTA를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 정동영

네.

 

□ 김만흠

넓게 보면 그래도 지금 이른바 야권에 FTA에 대해서는 절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 정동영

한·미 FTA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은 법률가겠지요. 판사겠지요, 법을 해석하고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법부에 특히, 나는 나경원 후보를 찍은 사람이다. 나는 보수주의 판사다.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청구된 것을 판사들이 너무 함부로 기각하면 안 된다. 공권력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처럼 나는 보수적인 사람인데 한·미 FTA가 나는 좋은 것인지 알았다. 그래서 막연히 찬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사법주권을 침해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가 저렇게 구실을 못하면 사법부라도 나서서 전면재검토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하다가 헷갈렸는데,

 

□ 김만흠

네. 지금 FTA 동맹 얘기 했던 것입니다. FTA 동의하는 사람 전부 야권의 한 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 하셨고.

 

□ 정동영

그래서 알고 보면 FTA는 알고 나서 찬성할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지형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선전해 온 것은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이것을 수출이 늘어나고 좋은 것이다. 이런 선전을 믿은 건데요. 사실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자유도 없고 무역도 없고 1% 밖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은 자유무역과 관련이 없는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질을 판사님들도 그것을 꿰뚫어보고 이제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돌아선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여론 지형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휴대폰으로 한 조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국회가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44.8%였고, 기왕 처리됐으니까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42%인가 그랬어요.

 

□ 김만흠

요즘 방송에서 조사통계 발표하면 조사기관, 대상, 신뢰도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 정동영

이 조사는 휴대폰 조사였습니다.

 

□ 김만흠

전체적으로 추세로 보자면 과거에 쇠고기 협상 당시에는 아주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찬성하는 쪽이 많다가 근래에 와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수준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반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군요. 그렇습니까?

 

□ 정동영

저는 압도적으로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높아진 여론을 바탕으로 FTA의 수정과 개정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후속 조치를 다한 뒤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협정문 24.5조에 규정된 효력종료 그러니까 파기로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고려시대 ‘묘청에 난’ 이래에 조선역사 2000년 내에 일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FTA를 과연 초강대국 미국과의 조약을 과연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전선이 첨예하게, 날카롭게 갈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만흠

네. 학생 때 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묘청의 난’, 신채호의 ‘일천년대 사건’을 예를 드시네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이 야권통합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부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자리다툼, 권력다툼이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없지 않아 몇 가지가 겹치면서 개운치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야권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처음에 시작했던 야권통합 대상들은 개별독자정당으로 이미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과 통합의 경우에는 국민의 명령을 내걸고 협상을 초진하고 했던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통합의 대상이 됐던 진형은 독자정당으로 나가고 있고 통합을 촉진하고자 했던 세력이 지금 당사자가 돼서 좌충우돌 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매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 정동영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을 했을 때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한나라당을 추월하고 쑥 올라가는데,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기여도를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과 시민사회 세력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과 친노 그룹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20%를 차지하고 그리고 한국노총과 노동세력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분들 박원순 시장이 정당은 아니지만 정치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통합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만흠

네. 민주당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확대쇄신 방향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역대 제1야당에서 오늘의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제1야당이 아니었나. 더구나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985년에서 한 2년 있다가 물러났던 이민우 총재가 이끌었던 신한민주당 정도 빼놓고는 역대 제1야당으로서 가장 취약한 민주당이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지난 4년 솔직히 고백하면 야당다운 야당을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선명야당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계속 타협노선을 걸어온 것이 오늘의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말년에 7대 거악사건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주권을 팔아넘긴 FTA 또 헌정문란을 야기한 선관위 사이버 테러, 되살아난 BBK의 망령 또 저질 종편프로그램의 출현 이것은 재앙이지요. 또 4대강 22조를 퍼부었는데 16개 보에서 9군데서 센다는 것 아니겠어요? 총체적 부실 또 각종 민영화, 의료민영화 … 또 인천공항 매각 민영화라든지 또 작은 사건으로 치부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종로경찰서장 자작테러사건입니다. 이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공권력이 지역에 치한책임자가 국민을 폭도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유도를 한 것, 자작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 김만흠

자작이 확실합니까?

 

□ 정동영

지금으로 봐서는 그 정황이 거의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으로 확실한 주권야당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100번을 양보해도 지도부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이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마네요.

 

□ 김만흠

네. 옆으로 세는 얘기 갔습니다마는 지금 7대 거악이라고 하셨나요?

 

□ 정동영

네.

 

□ 김만흠

그 중에 BBK 얘기를 꺼내셨는데 지난번 마침 17대 대선 때 서로 겨루었던 당사자로써 크게 장점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실용성 없는 BBK를 가지고 선거에 너무 삼았다가 선거전략에 패착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BBK 문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네. 그 문제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소추가 정지됩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어서 결코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부 BBK만 나오고 나머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 것, 그것이 매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

네.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최근 마지막 결정타가 선관위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이라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3.15 부정선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다른 데서는 보니까 워터게이트에 준하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권에 탄핵까지 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권이 연류가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정동영

국정원장이 우선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가 주요 기관에 사이버 망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뚫렸다는 것 그리고 대개 일반 은행이라든지 기관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금방 그것을 방어하고 복구합니다. 그게 몇 분, 몇 십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오늘 아마 국정원에 무슨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못 읽었습니다마는 ‘인지했다. 그런데 이게 대공용의점은 없어서 관여 안 했다.’ 이것은 엄청난 헛발질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관여 안 했다? 그러면 국정원이 왜 그동안 민간인사찰하고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도 전에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내정치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관여했던 국정원이 선관위가 공격당한 상태에 대해서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관여를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돈과 사람을 동원한 기획사령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밝혀지면 저는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뚫렸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투표소는 10%대 옮겼는데, 투표소를 옮기면 유권자들이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강북에 있는 투표소는 한 50%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의혹 해명해야 합니다. 또 가령 투표소 인증샷을 찍는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를 임무는 투표를 장려하는 것인데 이런 고민없이 젊은 층의 투표를 억압하는 쪽으로 움직여온데 대한 의혹이 있고 그 연장에서 선관위 내부공모의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을 반드시 우리 제1야당으로서는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한 김만흠 원장의 1차 질문이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만흠 원장의 질문 가운데 정 최고위원의 답변 한·미 FTA 관련해서 전화로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를 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에 이어서 전원책 변호사 이어 주시지요.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논란>
 

□ 전원책

네. 정 의원님, 아까 7대 거악이라고 하시니까 마치 제가 과거 독재정권 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팩트를 중시하시는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앵커 생활까지 하셨는데 박건찬 종로서장이 폭행당한 것은 경찰 자작극이다. 경찰의 정복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정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군중 안에 들어가서 둘려 쌓여서 폭행을 당하고 안경까지 뺏기고 도망을 간 사건인데 이것이 자작극이라고 해서 우리 김만흠 원장이 또 물어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팩트를 중요시하는 언론인 출신이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자작극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정동영

팩트만 말씀을 드릴까요?

 

□ 전원책

네.

 

□ 정동영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 전원책

현장에 연설하시고 계셨지요?

 

□ 정동영

한 10미터, 20미터 거리에 있었지요. 연설하고 있는데 서장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 왔습니다. 3중 경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기 약 5분 전에 연설대 밑에 앉아 있었는데 사복 경찰관이 저에게 왔어요. 까만 잠바를 입은 얼굴은 보면 기억할 수 있겠지요. 저에게 와서 “종로서장께서 뵙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당연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서장을 만나러 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딱히 제가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대화 상대를 지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복경찰관은 나갔고 군중을 헤치고 나갔어요. 사복이니까 시민인지 경찰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저는 연설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정복차림의 서장이 밀고 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에워싸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경찰서장 손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안전하게 서장 물러나도록 보호하십시오.”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접한 촬영 영상을 가지고 일부 신문들이 말하자면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해서 체포한 시민을 법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각한 근거는 뭐냐하면 그 시민이 옆에 있던 50대 남자시민이었습니다. 손이 서장에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사진에 대한 분석으로는 모자도 경찰서장이 벗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황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전원책

자작극이라고 하려면 종로경찰서 사복형사들이 종로경찰서장을 때려야만 자작극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자작극이라는 말씀은 사용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동영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당에서 법률가 출신들로 ‘종로서장의 자작테러사건 진상조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한 진보'> 

□ 전원책

네. 밝혀지겠지요. 정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도 또 우리 정 의원님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민노당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런 보편적 복지를 전면 수용을 했고 덕분에 더 이상 민주당이 과거처럼 보수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한·미 FTA를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정 의원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마는 예컨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유주의 좌파라고 해석을 할까요?

 

□ 정동영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 전원책

그러면 자유주의 좌파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담대한 진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지요?

 

□ 정동영

네.

 

□ 전원책

진보가 원래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담대한 진보의 자체가 오바마가 말한 담대한 희망이라는 것에서 베껴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담대한 진보와 진보가 달리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정동영

밥과 밥줄의 문제를 담대하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밥의 문제는 복지이고 밥줄의 문제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밥줄을 찾기가 힘들고 또 기왕 찾은 밥줄도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이 태반이고, 밥줄이 끊기면 그 뒤에 대책이 없습니다. 밥줄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이고 또 밥 끊긴다고 하더라도 복지 사회안전망이 있으면 그나마라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없기 때문에 밥과 밥줄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수권하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그동안 어중간하게 취해오던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당을 그런 방향으로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 전원책

담대한 진보가 밥과 밥줄 같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담대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 정동영

이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령 우리 헌법정신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 전원책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항에 법령이 시장자유주의를 기본하고 2항에 보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시장경제주의가 헌법 상 기본원칙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 정동영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전원책

아닙니다. 수많은 헌법 학자를 모욕하는,

 

□ 정동영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화 했으니까,

 

□ 전원책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습니다.

 

□ 정동영

헌법해석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전원책

시장 자유가 기본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정동영

… 독일의 우파 아닙니까? 기민당이 1947년에 자기들이 강령을 채택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이것이 독일법 기본법 헌법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사민당이 채택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우파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했고 오랫동안 집권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정신은 지금 87년 헌법이 아니라 제헌헌법으로 돌아가면 거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헌법에 닮아 있는 헌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 전원책

제헌헌법에서 어느 부분이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제헌헌법을 빠짐없이 다 읽은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도 전문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헌헌법의 어느 부분이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 정동영

아니,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전원책

조문에 나오는 …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 정동영

지금의 헌법에 비교하면 모든 국민의 삶의 기본적 필요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와 함께 기간시설의 국유화를 천명하고 있다든지 지금의 헌법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 기본 이념이 오늘 같이 양극화된 사회를 머리 속에 넣고 헌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 전원책

오늘 날 우리 보수가 양극화를 주장하는 보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사회의 소수자, 수혜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 부분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날의 신보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부자들에게도 밥을 주고 부자들에게도 의료를 책임지는 바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들이 서민이 복지를 강화하는 쪽,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쪽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 보고싶은 것이 정 의원님께서 대통령 후보를 하시고 최소한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늘 올라 있는 분인데 한진중공업 사태 때 희망버스라는 것을 타고 시위의 맨 앞에 앉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건은 우리 정 의원님도 이것은 부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도 주민은 물론 노조조차도 이제는 희망버스가 오지 않아도 되겠다. 오는 것을 반대를 한 사안입니다.
반값등록금 시위 때도 대학생들과 함께 청계천에서 거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등록금을 올린 정권은 바로 정 의원이 몸을 담았던 열린우리당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또 시작을 하고 타결을 했던 FTA, 이 FTA를 정 의원님이 거리시위에서 맨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자동차 부분에서 조금 더 양보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은 FTA를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국행위라고 부르고 체결한 분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매국노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 정동영

대선후보를 지낸 사람으로서 거리 투쟁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인지 물으셨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 걸맞게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대선후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품위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의 통치행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경제를 파괴하고, 남북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거리투쟁이 아니라 더한 행동도, 저는 이것을 거부할 당연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고 또 국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인 저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헌법 얘기 할 때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제헌헌법에 보면 이익균정권이라는 부분까지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 이익을 내게 되면 노동자들이 기업이익을 균정 받을 권한이 있다고 헌법에 못을 박은 그런 제헌헌법에 정신이 저는 지금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이어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FTA는 헌법 119조를 정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119조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력에 집중과 시장지배력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재벌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재벌 몸집불리기로 공룡처럼 되고 한쪽에서는 사내유보가 몇 천 프로씩 되고 이런 공룡의 몸집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골목에서는 떡집이고, 빵집이고, 순대집이고, 콩나물집이고 해먹을 수가 없이 먹고 살게 없을 정도로 이런 참담한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FTA, 이것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 9월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2008년 9월 이전의 그러니까 미국 월가가 무너지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전 세계가 미국이 표준인가 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도 있었지요. 다 미국식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그 흐름은 꺾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다고 해서 잘못된 길인 것이 드러났는데 계속 갑니까? 바꿔야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2008년 9월 미국경제위기를 목격하면서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계승하겠다고 하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한 그 정신을 계승해야지 노 대통령도 했으니까 따라 갑시다 하는 것은 노 대통령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원책

아까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는가 하면 문재인 이런 분들과 다 같이 함께 통합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이사장 같은 경우는 FTA에 찬성을 하고 있고,

 

□ 정동영

찬성은 아니지요.

 

□ 전원책

아니지요. 반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히 밝혔지 않습니까?

 

□ 정동영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한미FTA, ISD 독소조항> 

□ 전원책

정 의원님께서는 방금 FTA 같은 것이 하나의 통합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아까 하시는 말씀이 FTA 무역은 1%다. 그리고 99%는 독과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주권침해 협정이다. 그리고 헌정문란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바로 4년전 이 자리에서 당시에 열린우리당 중진의원들이 나오실 때마다 ISD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격을 했었습니다.
저도 보수이고 FTA를 찬성합니다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정책을 제한받을 수 그러한 제도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까지는 국가가 정책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어느 분들도 국가소송제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고 괜찮은 것이다. 다자간협상에서는 전부 다 일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결국 이것이 주권 침해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ISD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ISD 그 다음에 역진방지, 예치 또 간접수용 독소가 한 25개쯤 됩니다.

 

□ 전원책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ISD죠. 그것이 사법주권침해 그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과거에 사법주권침해라고 말씀하신적도 있고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정책체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의원님께서 FTA를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국가소송제도가 왜 위험한가. 결국은 정책제한을 받는 것인데 정책제한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저는 전원책 변호사부터 4년 전부터 ISD가 사법주권 침해의 독소라고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 전원책

하지만 한·미 FTA는 찬성을 합니다.

 

□ 정동영

ISD 핵심은 그거지요.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는 사인입니다. 사인에게 정부의 규제권한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주가 ISD를 거부하고 빼낸 핵심논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 전원책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투자를 했는데 한국의 정책이나 어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한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쉽게 말하면 기대이익까지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IBRD 아래에 있는 ICSID(익시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고 있거든요. 예컨대 정책제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기에 정 의원님께서 이것이 바로 주권침해 협정이다. 그리고 헌정문란 행위라고 표현하시느냐고 여쭤보고 겁니다.

 

□ 정동영

공공정책 전반에 관한 정부의 규제권한이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입법권에도 심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래시장 1킬로미터 반경 안에는 대형마트를 들어오게 하지 못한다. 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을 12시 넘어서는 대형마트는 하지 말라.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또 유통법, 상생법 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미 FTA와 전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에 테스코 삼성플러스가 들어 와 있는데 삼성플러스의 대주주는 테스코이고 영국기업입니다마는 또 미국투자자가 거기에 투자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ISD로 끌고 가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거나 또 이 법을 폐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요즘 4대강 공사가 끝나서 공사가 많이 줄었어요. 4대강 공사하면서 땅 파는 포클레인 12만대나 됐어요. 그런데 포클레인은 주로 개인이 중고 포클레인을 사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대강 공사에 일감이 줄어드니까 이게 과잉이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건설기계총량제 포클레인 대수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입안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이것은 FTA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맨 먼저 해야 할 복지정책 중에 하나가 암 질병은, 중요한 질병은 국가에서 커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를 목표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보험 상품이 위축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AIG 같은 생명보험이 암보험을 못 팔게 된다. ISD에 걸리는 거지요.

 

□ 전원책

그것은 정 의원님께서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예컨대 국가의 정책이 제한받지 않는 부분을 이미 확정한 것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민생명의 안전부분, 또 하나가 환경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이나 안전부분이나 그리고 안보부분은 ICSID(익시드)에 제소를 하지 못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IBRD에 국제 상사조정센터가 ICSID(익시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경제조정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나프타(Naphtha)에서 100건 정도 있었거든요. 14건이 제소자가 승소를 한 것이 바로 ISD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 의원님께서 너무 매국행위다, 주권침해 협정이다, 헌정문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권후보로서는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정동영

전 변호사님, 혹시 협정문 1,500 페이지 몇 페이지나 읽어보셨습니까? 보기가 어렵거든요. ISD가 몇 페이지이기 때문에,

 

□ 전원책

제가 ISD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 정동영

ISD가 몇 페이지가 되는 줄 아시지요? 185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3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정부 설명은 예를 들여서 구체적으로 암보험 보건환경문제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ISD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문제로 접근하면 암 보험이 ISD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AIG가 이걸 투자문제로 접근할 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 전원책

보험제도 문제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 정동영

보험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투자의 문제로 접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있는 보건, 환경, 노동이라든지 몇 가지 공공정책 부분도 절반쯤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려갑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이미 선진적 수준으로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들어 와서 분쟁에 휘말리면 한국의 판사, 한국의 법원이 3심제에 의해서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ISD를 예외를 받은 거예요. 빼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이행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행법에 부속서류가 달려 있어요. 그 부속서류에 미국무역대표부에 자문위원들 의견이 달려있는데 어떤 의견이 달려 있느냐. 주문위원 얘기입니다. “한국은 사법제도가 잘 발전된 나라여서 굳이 ISD 같은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 전원책

그게 2007년도에 최초에 나온 의견입니다.

 

□ 정동영

“호주도 빼준 것처럼 한국도 면제해줘라.” 의견이 달려 있어요. 지난 10월 12일날 통과시킨 법안에 부속서류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 전원책

그게 2007년도에 이미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ISD를 그만큼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지요.

 

□ 정동영

보십시오. 호주는 2004년에 할 때 뺐는데 어떻게 뺐느냐하면 미국이 그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존 케리 상원의원이었어요. 존 케리 상원의원이 ISD를 강제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냈어요. 당시에 야당이지만 대통령 후보가 ISD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분위기를 타고 호주가 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ISD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 의견을 문서로도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 대통령이 호주처럼, 호주수상이나 호주 의회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사법제도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ISD 적용하지 마시오”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할 정도의 당당함만 가졌으면 이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것은 거의 개그수준입니다.

 

□ 전원책

정 의원님이 노무현 정권 때 외교안보의 수상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정동영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FTA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썼고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무효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 변명을 한마디만 붙이면 저는 FTA 체결될 당시에 평당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김만원 원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1차 질문이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이 현안인 만큼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께서는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각종 집회에 나가셔서 그렇지요?

 

□ 정동영

네. 끝나고 9시에 또 서울역에서 론스타 규탄하는 집회가 있어서 가서 또 한마디 해야 합니다.

 

- 열린토론 2부 -
 

□ 윤덕수 / 진행

바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 초대손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분의 패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 너무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선 후보의 관록 이제 아주 중진 의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자 정동영 한 20년 넘게 하셨지요?

 

□ 정동영

17년.

 

□ 윤덕수 / 진행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뭔가요?

 

□ 정동영

윤덕수 앵커하고 같이 경찰서 출입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 윤덕수 / 진행

그렇습니까.

 

□ 정동영

남대문 경찰서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 윤덕수 / 진행

제가 그 대답을 받으려고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뭐냐하면 지나면 95년이지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때 이 사건의 참상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면서 사회의 총체적 부패 여기에 대한 실망,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 정동영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서 강남에 초호화 백화점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는 게 단순히 백화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자라 온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다. 판잣집 단칸방에 살면서 아동복을 만들어 팔던 홀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키워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자로서, 방송앵커로서 모습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런 면이 있었나. 정치하시면서 혹시 손해 본 것 없습니까?

 

□ 정동영

고생 모르고 자랐습니다. 유년시절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잘 받았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랑 평화시장에서 장사한 청년시절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다들 어려웠지요.

<종편 방송, 미디어렙법>
 

□ 윤덕수 / 진행

아까 종편 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출범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종편에 대해서 우려·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이 며칠 됐는데 쏟아내는 게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 윤덕수 / 진행

콘텐츠 측면에서.

 

□ 정동영

왜 종편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깡그리, 반대로 종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종편 청문회를 관철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편 선정과 종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종편 만드는 법을 날치기 해버렸어요. 국민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종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 윤덕수 / 진행

종편 관련해서 미디어렙 법안 그러니까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인데요. 이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종편 또 지상파까지 직접 광고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렙 법안 왜 이렇게 오래 표류하고 있나요?

 

□ 정동영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당의 방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종편들한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광고 영업을 해라. KBS, MBC, SBS 다른 방송들에 발이 광고공사에 묶여 있을 때 당시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광고를 마련하라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법이지요. 그런데 종편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고영업을 규정하는 법은 없는 무법천지지요.

 

□ 윤덕수 / 진행

네. 30년 동안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 현실화 문제가 국회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요. 현역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네. 이 방송이 지금 KBS지요? KBS인데 KBS 수신료를 물어보시니까,

 

□ 윤덕수 / 진행

나오신 김에 여쭤봅니다.

 

□ 정동영

저는 KBS 수신료가 30년 전에 2,500원 그대로 가고 있는 것, KBS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신료 올리고 가령 KBS 2TV에 광고를 없애면 그 광고가 종편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데 이것은 종편에 광고 몰아주기로 의혹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여당이 돼서 수신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날치기FTA 무효화 투쟁> 

□ 윤덕수 / 진행

그것으로 대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 질문 끝내고 김만흠 원장 다시 시작해 주시지요.

 

□ 김만흠

네. FTA 관련 굉장히 길게 논의가 됐고 또 며칠 지나서 논의해도 부족할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 의견 이쪽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을사늑약과 비교를 하고 있고 매국노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을 했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나라당이 비준을 했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만약에 매국이라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 하는 겁니까?

 

□ 정동영

아까 글로벌 표준, 국제 표준이 온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 세상을 한 30년 세계가 쭉 흐름을 온 것이지요. 저는 통상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도 속였다고 봅니다. ISD 문제든 여러 가지 독소 역진방지 말하자면 한번 축구경기에서 전진패스만 하지 후진은 못한다. 골 라인까지 갔으면 뒤로는 못 돌아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크린 쿼터 지금 143일을 73일로 줄였나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영화가 안 돼서 100일로 늘려야 되겠다. 못 늘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
하나하나가 복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어쨌든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반성하자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처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니 고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기하고 싶고요.
제가 이것을 을사늑약이라고 규정,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중동 보수언론에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했습니다. 을사늑약이라니 또 김종훈 씨를 어떻게 이완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마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을사늑약 때 이완용도 이것이 백성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하는 길이고 나라를 일본처럼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종훈 씨도 통상관료들도 이것이 대한민국을 미국처럼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애국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주권, 사법주권, 국회 입법주권을 잘라 낸 매국행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만흠

판단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정동영

결국 판단과 결정은 국민들께서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1,500페이지 FTA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서둘러서 날치기를 하다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겁니다.

 

□ 김만흠

아까 FTA 체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주권을 침해받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에 문제다. 그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정동영

FTA 날치기 하고 나서 환영성명 나온 데가 전경련 아닙니까? 전경련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ISD가 사실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벌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재벌대기업에 외국투자지분 33% 아닙니까? 3분의 1이 외국자본인데, 외국자본 시켜서 ISD로 끌고 가면 우리의 규제나 이런 정책들이 전부 무력화되게 됩니다. 전경련이 몇 십 년 동안 87년 헌법제정 이후에 숙원사항이 뭐냐. 목을 매는 게 뭐냐 하면 개헌해서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제거하자는 게 그분들의 최대 숙원이었는데 이번 한·미 FTA을 통해서 해결된 거지요.

 

□ 김만흠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자면 재헌 때 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84조, 당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는 경제는 사회정의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고 단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해서 자유경제질서에 맞는 조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후에 없어졌다가 지난번 87년 9차 개헌 때 포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꺼낸 이유는 정치체제나 민주주의 작동 범위가 국가단위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벌 시대라든가 개방이 되면 어차피 국가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정치체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FTA 체제만이 아니라 WTO도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고 있는 인권의 문제 같은 경우도 국제인권 규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입안되는 국내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보법 같은 경우도 계속 국제인권규약 등을 통해서 권고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어차피 국제 체제 속에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과한 겁니까?

 

□ 정동영

국제체제라고 하지만 이것이 미국 모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 1,500만 명이 엄동설한에도, 거기는 국토가 넓어서 다르지만 어쨌든 겨울철에도 길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1,500만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 명이 국민 6명 중에 1명이 건강보험이 없어서 이가 아프면 펜치를 사다가 집에서 이를 빼야 하는 야만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지요. 물론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분들은 미국식이 꿈이지요. 미국식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의료민영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한국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칭송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과 그분들은 미국식을 못 닮아가서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모델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끄떡없이 고용안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이룩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하고 국가 부채는 제일 낮은 북유럽 국가들 모델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 FTA는 미국을 쉰 한 번째 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구 천만이지만 우리보다는 걱정 없이 사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노인도 행복하고, 엄마들도 행복한 스웨덴 같은 모델, 저는 인구 5,000만 짜리 대한민국을 큰 스웨덴 같이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모델에서 스웨덴 같은 강서국 모델은 국가 체제 내부만을 두고는 차후의 모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개방전략이라든가 글로벌 전략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별개 문제 같아요. 그 차원에서는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 정동영

FTA에서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렇게 저를 쇄국주의자로 몹니다. 그런데 저는 쇄국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특파원도 했고 누구보다도 국제정세 흐름에 또 NSC위원장으로 한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한반도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과 매국에 있어서는 결단코 매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역해서 올 연말이 되면 1조 달라 무역에 GDP에 거의 100%가 무역의존도가 되는 개방도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급 나라입니다. 개방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다 개방됐지요. 특히 IMF 이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양자간에 FTA 특히, 위험한 미국과의 FTA로 갈 것이 아니라 다자간 무협체제 WTO, DDH 이런 범위 속에서 세계적인 개방경제를 추구해가는 것은 맞고 그러나 미국이 FTA한 나라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누가 있습니까? 도미니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없지 않습니까? 중동에 요르단, 모로코 그런 나라들 하고만 FTA 한 거예요. 왜 그런 나라 반열에 낍니까? 저는 거기에서 빠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김만흠

FTA가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는 조금 둬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딜레마지요. 그러나 예산안의 천 배 만 배 만큼 중요한 것이 FTA입니다. 이것을 날치기 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민주당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 “예산은 예산이다. 분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국민 눈높이에 민주당이 맞추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이 앞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만흠

현재는 FTA 폐기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비준철회?

 

□ 정동영

무효화. 날치기 FTA 무효화를 위해서,

 

□ 김만흠

이 문제가 현재 차기 내년에 예산 올라가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 정동영

그렇지요. 여기에 투쟁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국회, 정기국회는 12월 9일 날 막을 내리게 되지요.

 

□ 김만흠

네.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면 이른바 FTA 투쟁 전선에 약화시키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당장 투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1월 1일 발효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준비가 허술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다 챙겨볼 겁니다. 한국 국회에서 지난번에 14개 법률안을 날치기 했는데 빠진 게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률뿐만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든지 고시까지 다 챙겨볼 겁니다. 챙겨서 그것이 다 완벽하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서류를 교환해야, 문서를 교환해야 발효가 될텐데 저는 미국의 요구가 간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이 우리 걸 챙기면 우리도 미국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외통부 끝장토론 때 김종훈 본부장이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 했느냐 하면 “미국 것은 미국이 알아서 챙기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형법상에 직무유기로 민주당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월 1일 날 발표가 지연되리라고 보고 발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정문에 따라서 개정시키고, 수정시키고, 파기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만흠

네.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예산은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안의 역할과 처리문제가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 여당의 몫이 아니라 심의하고,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는 국회 몫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야당도 해야 할 의무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동영

저는 아직 FTA에 대한 분노하고 있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고 봅니다. FTA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좋다. 예산안은 예산안이니까 들어가서 꼼꼼히 심사하라.”고 명령한다는 얘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30년 동안 국회의 예산 처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4년은 내리 날치기입니다. 2008년 날치기, 2009년 날치기, 2010년 날치기 말고는 지난 2~30년 동안 예산은 항상 12월 말에 간신히 처리가 됐었지요. 12월 9일 시한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만흠

아까 국민들이 아직 FTA 문제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했었는데 국민들한테 혹시 여론조사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다수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했었지요. 주국야광인가. 낮에는 국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광화문 시위하라는 표현도 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글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휴대폰 여론조사에서는 32%의 국민이 FTA가 도움이 된다고 했고.

 

□ 김만흠

네. 그 문제는 아니고 예산안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김만흠 원장의 1차 질문 끝났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어 주세요

 

□ 전원책

네. 아까 정 의원님께서 FTA를 길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델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부 모델 과거 민노당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가 인구 450만에서 500만 그리고 스웨덴은 천만이 아니고 800만에서 이제 900만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국이 전부 다 루터교가 한 85%에서 90% 되는 사실상 단일종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사회통합이 잘 되는 나라, 인구가 잘 되는 나라에는 복지모델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런 모델을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고 과거를 살펴봐서 시행착오를 더 범하지 않으려면 인구가 5천만이 남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 바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5천만이 넘고 2만 불이 넘는 나라가요. 그 점은 경제학자들도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제가 정 의원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북부모델보다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바로 그 여섯 나라들을 우리 보다 앞선 여섯 나라들을 모델로 삼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 의원님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이 평범한 국회의원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권후보로 항상 거론이 되고 또 대통령직에 가장 가까운 몇 분 중에 한 분이니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 의원님은 정 정권에 바로 대북정책에 수장이었습니다. NSC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 의원께서는 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을 쓰는 것을 듣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죽 들으면서, 그런데 주적인 김정일에게는 위원장이라는 호칭에다가 ‘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쓰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외교부 수장하고 있는 김성한 장관도 청와대 수석 시절에 극존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정동영

사실 관계를 바로 잡지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항상 존칭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께서’라고 말한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남북관계>
 

□ 전원책

아닙니다. 보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도 하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을 식견 있다고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김정일을 바로 만나보신 분인데 김정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정동영

남북 관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전선에 180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의 수장인 것도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금방 호칭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것이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존중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정일 위원장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에 화해와 협력을 추진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기했고 이 정권 4년 동안 결국 적대와 대결 속에서 이룬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전원책

제가 여쭤 본 것은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컨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인지

 

□ 정동영

저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와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식견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정동영

2005년 6.15에 평양에 가서 원래는 1시간 예정으로 앉았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5시간 동안 대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알맹이가 있었지요. 그 결과로서 사실은 919로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북한 고위 대표단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 헌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가자 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 남쪽은 거기에 상응해서 제주해협을 터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국제정세에 밝았다. 저도 같이 생각했고 또 굉장히 유머와 위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 전원책

네. 제주해협을 터줬을 때가 정동영 의원께서 통일부 장관 하실 때.

 

□ 정동영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 전원책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6.15선언 이후에 서울 공항에 와서 “이제 전쟁은 없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환호를 했는데 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미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지도자가 자서전에서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이전했다. 그것도 P-2 신형을 이전했다고 자서전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자서전에는 북한이 농축우라늄탄을 개발했다는 첩보를 퇴임 후에 CIS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연하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장관 재직 시절에 이런 사실들을 몰랐습니까? 북한이 농축우라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정동영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 정부 10년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했고,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6자회담의 틀이고 9.19이지요. 그리고 이 정부도 비핵개방3000을 내걸고 출범을 했는데요. 저는 2000년 6.15 이후에 우리 민족에 역사의 고단함인데요.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11월에 네오콘(Neocon) 정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6.15가 있었고 그 전에 5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북경에 갑니다. 북·중 정상회담, 6.15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모스크바에 갑니다. 푸틴과의 러·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2000년 10월에 북미 워싱턴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래 된 6.25 이후에 으르렁 거려왔던 접대관계를 청산하자 하는 선언과 함께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오콘(Neocon) 정권이 등장했어요. 그 결과로 한반도 문제가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부시정권 8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를 열심히 설득하면서 1면으로 남북공조, 1면으로 한미공조를 통해서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발 뻗고 잤지 않습니까?

 

□ 전원책

대신 엄청나게 퍼줬지요.

 

□ 정동영

언제 전쟁에, 발 뻗고 잤지 않습니까?

 

□ 전원책

엄청나게 퍼주고 핵 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 정동영

무슨 공포가 있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 전원책

핵 개발 하고 미사일 쏜 것은 바로 그 정권 안에서 한 일입니다.

 

□ 정동영

두 번째 핵 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지요. 2009년 5월이니까요.

 

□ 전원책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쏜 것은 …

 

□ 정동영

개발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어쨌든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쭉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해서 왔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왔던 노력을 일거에 수포로 돌려버린 것이 이명박 정부라는 점에서 안타깝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합의 그것은 이념적인 게 아니라 사업계획입니다. 45개 사업계획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연평도 앞바다에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서 중국 어선 대신 남북 배들이 서로 공동으로 고기 잡아서 나누자.

 

□ 전원책

그게 NLL 없애자는 합의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연평도에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 전원책

그게 NLL을 합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 정동영

그 얘기를 그렇게 풀이하시면 안 되고요.

 

□ 전원책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김정일이 … 원자탄을 개발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시는가 하고 왜 여쭤봤는가 하면 바로 우리 정 의원님께서 2005년 6월 17일 날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것이 김일성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 정동영

그렇지요.

 

□ 전원책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 핵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김정일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북한 김정일의 체제 반영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김정일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 정동영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만일 국정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북한 핵을 포기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 전원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 의원님에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 핵이 대남용이냐, 아니냐 아니면 순전히 미국용이냐를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정동영

북한 핵은 북미간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핵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 9월 19일 베이징공동성명의 핵입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를 향해서 여섯 나라의 정상이 발표한 겁니다.

 

□ 전원책

저는 사실적인 관계를 묻는 겁니다.

 

□ 정동영

1번이 뭔지 아세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세 가지가 핵심이지요. 1번이 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 전원책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 정동영

2번 미국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 정상화 한다.

 

□ 전원책

북한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실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 정동영

위협이지요.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6자회담을 돌리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919를 만들어 낸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 전원책

그러면 왜 북한 핵이 계속해서 대미용이라는 발언을 거듭하십니까? 자기들 자위수단이라고 왜 그렇게 계속 북한을 변호하십니까?

 

□ 정동영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의 생성과 발전 과정이 북미 관계의 적대관계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한국이 노력해 온 정부가 민주정부이고, 이명박 정부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부추긴 정부이고 그래서 핵 문제가 악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한 전원책 변호사 또 김만흠 원장의 두 분의 1, 2차 질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 최고께서는 당내 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투쟁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 정동영

네.

 

[청취자 질문]

 

□ 윤덕수 / 진행

그래서 그런지 한·미 FTA 문제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패널들과의 질문은 여기에서 쉬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청취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인사 나누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아니면 오늘 방송된 것 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여쭤 보시지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 청취자

안녕하세요. 정동영 최고위원님.

 

□ 정동영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 청취자

저는 수원에 사는 김복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 하나하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질문은 이제 겨우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를 이룩해냈는데 정 최고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복지를 어디까지 이룩해야 될지 북유럽정도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단계까지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부 드릴 말씀은 반드시 야권통합을 이룩하셔서 정권을 구출해 주시고 민주정부를 꼭 다시 수립하셔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명예회복 꼭 해주시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범죄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 반드시 단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동영

네. 당부 말씀은 꼭 새기겠습니다. 말씀하신 복지수준 목표는 OECD에 중간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OECD에 들어가는 나라가 34나라인데요. 적어도 15~6, 7등은 목표로 해야 합니다. 15~6, 7등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체코, 헝가리, 호주, 아일랜드 이런 나라가 34 나라 중에서 15~6, 7등 해 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국민부담률이 복지는 세금 없이, 재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무상급식에도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2조 8,000억 들어가고 또 반값등록금 하려면 6조 들어가고, 기초노령연금 18만원으로 올리려면 4조 들어가고, 아동수당 10만원씩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주려면 3조 들어가고, 돈이거든요. 이 돈을 하루 아침에는 못 올리니까 한 10년 잡고 OECD 평균 수준 체코 나라정도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잖아요. 경제가 그 나라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국민부담률이 25%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세금으로 식권을 내고 사회보장으로 6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해서 6원 내고 19원 합쳐서 25원, 25%가 국민부담인데 OECD 중간수준이 35원 냅니다. 10원 더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GDP가 우리가 1,200조원이니까 10%면 120조잖아요. 120조 정도를 더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걸쳐서 120조 더 걷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부자감세해서 100조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한 120조 정도 더 걷는 규모 충분히 점진적 증세로 가능해서 이렇게 3가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구빈복지잖아요. 160만 명, 3%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이것을 차상위까지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인데 사각지대가 많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한 절반됩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보편적인 복지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돌봄과 사회수당인데 그러니까 4대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은 노동력이 있는 19세에서 65세라든지 그런데 그거 말고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간병이 필요하지요. 또 0세에서 10세까지 아동들에게는 역시 보육이 필요하지요.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최소한 10만원 또 65세 이상 550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8만원 현재는 8만 8,000원이지요. 이것을 18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년에 민주진보정부를 만들어서 저는 시행해야 한다. 시행하고자 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두 번째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 청취자

네. 대구 청취자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직접 인사 나누시고 궁금했던 것 여쭤보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존함이요?

 

□ 청취자

이영준입니다. 대구에 오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 정동영

반갑습니다.

 

□ 청취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선택 받지 못한 이유와 그 이후에 4년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든 야든 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 당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는 당내민주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저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정치는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부터 역순으로 답을 드리지요.
한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이 공천문제라고 봅니다.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실세와 대통령이 있는 한 줄서기 정치 그리고 정치의 퇴행적 모습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공천권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 후보 공천과 국회의원 공천이 중요한데요. 대통령 후보 공천은 지난 2002년 국민경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화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국민경선으로 뽑는데 저 정동영의 역할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남은 국회의원 공천을 완전 상향식 국민경선으로, 이것이 통합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이 내년 4월에 공천후보를 낼 때는 위에서 내리꽂는 밀실에서 공천심사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원순 후보 선출하는 방식 있지요. 장충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와서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권을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을 완성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멀쩡하고 양식도 있고 양심도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영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핵심이 저는 공천권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떨어진 원인은 제 자신의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맨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산이 있다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떨어져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두 날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벌개혁입니다. 재벌체제를 놓고는 99%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로 가야 합니다. 재벌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김복남 선생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동전에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책 변호사님 하고 남북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0년 동안 남북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민주진보정보가 만들어지면 이 고통과 부담을 일거에 역전시켜서 위대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요는 널려 있습니다. 북방경제로, 대륙경제로 그래서 남북관계가 고통과 부담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부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전화 연결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 청취자

네. 서울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정동영 최고위원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청취자

성함은 좀 그렇고요. 제가 사당동에 삽니다.

 

□ 정동영

사당동이요? 제가 동작구에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 청취자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총선이 다가왔잖아요. 동작을에 나오실 것인지 질문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찌되었던 간에 참여정부에서 크나큰 정책적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참여정부가 5년 동안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참여정부는 이러이러한 점이 안 좋아서 정권을 교체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동영 의원께서 야당으로서 4년 동안 밖에서 계셔서 보셨을 때 앞에 질문자께서 대답을 하셨듯이 재벌개혁문제라든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문제 빼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국민들이 참여정부를 정권교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찌됐던 간에 수권정당으로서 정권을 또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 정동영

첫 번째 또 동작에서 나올 것이냐는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전주 가서 다시 출마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때 지지율도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요. 그때 유권자들께 약속한 것이 저는 여기에서 정치 끝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도 있기는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 참여정부가 왜 국민을 실망시켰는가 하는 말씀에서 결국은 기대했던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학교 나왔는데 취직자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결국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상은 올라가기는커녕 줄었고 이런 것들이 그때 4년 전 선거 때 저는 달콤한 거짓말이었다고 봅니다마는 747, 7% 성장하면 일자리 생긴다. 4만 불 된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지난 4년이 반면교사가 돼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로 가야 합니다.
토건지출이 아니라 복지지출,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프렌드리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가야 합니다. 수출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수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 철학과 생각을 뒤집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뽑았더니 그날로 박원순 시장이 182억 결제 했어요. 무슨 결제했느냐. 서울시립대학 등록금 내년에 절반으로 깎는 겁니다. 반값등록금 됐잖아요.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 반포대교 가면 세빛둥둥섬인가 떠 있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게 7,0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이 철학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전화 세 통 연결했습니다마는 트위터, 게시판 또 문자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5277님, 존경하는 정 의원님 서민을 위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5870님, 탈당과 재입당 과거는 있지만 진심은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등등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 최고위원께 오늘 어려운 자리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압축을 해주십시오.

 

□ 정동영

네. 제 소망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서울역에서 열린 쌍용 정리해고 희생자 열아홉 분의 위령제에 다녀왔습니다. 열아홉 분이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옆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진 열아홉 가족들에게 국가는 또 없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지요. 92년인가요. 클린턴 후보가 그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시대에서 필요한 얘기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저는 정치를 바꾸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열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고맙습니다.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들에 관한 폭넓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윤덕수 / 진행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님, 전원책 변호사님, 두 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