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2011년 12월 5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제427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에 다름 아니라며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11월 22일 날치기된 FTA 협정문은 을사늑약, 신묘늑약으로 국민들께 각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정권의 의료민영화 기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FTA와 쌍둥이인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데에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디도스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정권 탄핵하고도 남은 사안이다. 사이버 3.15 부정선거다. 3.15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서 만일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직적 개입했다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말씀 드린다. 선관위의 생명은 신뢰다. 세 가지 신뢰를 해치는 의혹이 있다. 첫째는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 둘째 투표 참여 노력을 선거 때마다 억압하는 행태에 대한 의혹이 있다. 셋째 선관위 로그 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서 선관위 공격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토요일, 2만여명의 시민들, 민심이 폭발했다. 사법부 판사 170명의 청원서 제출과 함께 이제 11월 22일 날치기된 FTA 협정문은 을사늑약, 신묘늑약으로 국민들께 각인됐다. 1월 1일 발효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점검절차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절차 이행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에서의 FTA 절차 진행은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끝장토론 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즉각 파면조치할 사안이라고 본다. 발효는 1월1일에 할 수 없다. 국민적 저항을 귀를 열고 들어주길 바란다.

의료민영화 기도가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11시 40분에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저도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 청와대, 의사협회의 3각 의료민영화세력이 국회를 통해서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자, 헌재를 통해 우회해서, 내일 헌재가 마지막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만일 위헌 심판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쪼개진다. 65세이상 노인층과 농촌과 자영업자만, 보험료는 덜 내고 병원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가입자 30%를 건강보험에서 쪼개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 확대로 가고, 민간보험 확대로 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이 관철되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의 재앙이다.

또 의료민영화 기도는 FTA와 쌍둥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데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