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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만과 독선의 세종시 백지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이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 제정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민의(民意) 백지화입니다. 2010년 벽두부터 독선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계속 하겠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합니다.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은 백지화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충청 지역민과 개별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 더보기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되었습니다 - 통합과 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심판해야합니다 - 2010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폭력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차단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의 임금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검찰정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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