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국방예산, 복지예산 증액하라! 현 정부가 국방 예산 증가율을 민주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까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평균 8.4%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도상황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방 예산을 6.3%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국방예산은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2008년 26조6천억원 수준까지 약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 예산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국방예산 증가율 8.7%에서 2009년 7%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민주정부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무려 2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가.. 더보기 [논평]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 관련 이번 북측의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로 인해 남북경협의 창구가 닫힌 것은 유감이다. 현 정부가 작년 남북 정상선언 합의 이행부분을 거부 하는 것은 유감이며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소기업들의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 동 영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