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오카다 외상, "북핵문제, 북일 국교정상화와 병행해야" 13일 정동영-오카다 외상 면담, 대북정책과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논의 오카다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먼 장래의 얘기라고 할 수 없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3일 오전, 외무성 집무실에서 정동영 의원 일행을 접견한 후 북한의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병행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집권으로 지난 9월 16일 입각한 오카다 외상의 이런 방침은 북한 핵과 납치문제 先 해결 後 국교정상화‘라는 자민당 집권시절의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절실하지만 그것을 先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 6자회담에서 일본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미.. 더보기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를 위한 강제조항 강화 9월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7일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했었죠? 오늘 그 중 하나인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분들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 더보기 이전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5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