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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이를 위한 특위구성해야” “민주당 복지재원 TF 관료 출신 및 증세 반대론자 일색, 미리 방향 정해놓는 것 온당하지 않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야” 25일 오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 전대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노선을 전환했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천해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보편적 복지 특위는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복지재원 TF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대부분 관료 출신의 증세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었다”며 “FTA 특위 구성시에도 전부 FTA 찬성론자 일색으로 짰는데 이런식으로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더보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 박근혜 대표의 복지관은 여전히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24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과 관련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고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게 아니다"라며 "부유세를 추진하면 10조원 내외의 세수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