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핵개방3000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구상-대북정책기조 전환해야 22일,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실패한 구상이자 시대착오적인 구상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비핵이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주장하다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평화공동체,.. 더보기 제2개성공단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제2개성공단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 보인 제2개성공단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에 출연, 제2개성공단 건립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초강경정책을 취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발언 이후 정부당국의 대처를 보면 이번 제2개성공단 발언도 대통령이 실무적 검토 없이 불쑥 꺼낸 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제2공단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재하고..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