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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비핵개방3000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구상-대북정책기조 전환해야 22일,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실패한 구상이자 시대착오적인 구상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비핵이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주장하다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평화공동체,.. 더보기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성명서]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故김대중대통령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부주석과 대화내용을 놓고 사실관련 공방이 진행 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적행위다”라고 포문을 열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교 문제로 변질시키는 소모적 논란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의 근원이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및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진핑(習近平)부주석 발언의 배경과 취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