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상

누구를 위한 한미FTA입니까? "국민앞에 겸손하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7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 관련 외통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종훈 본부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그동안 외통위 공식회의에서 조차 재협상은 없다, 아직 잡힌 일정 없다, 한점한획도 고치지 않을 것이다, 소고기 논의 한바 없다 등등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이 날은 국민앞에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에 정동영 최고위원은 앉아서 사과 의사를 말하려는 김종훈 본부장에게 "국민앞에 겸손하라"며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1876년 강화도 조약 기억하십니까?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을 할 때 협상장 밖에 일본의 기관포가 장치된 상태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일본 영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아.. 더보기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