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세월호참사 진범은 규제완화, 비정규직, 민영화"

 

정동영 "세월호참사 진범은 규제완화, 비정규직, 민영화"

 

 

2014.06.17  채널A 쾌도난마 631회

 

국회 입성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박종진 : 만약에 이번에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습니까? 

 

◆ 정동영 : 세월호 참사에서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의 진범이 셋입니다. 이준석 선장도 책임자이지만, 더 근본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진범입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야당이 강력하게 대변하고 대표하고 또 대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이 진범입니다. 선장이 1년짜리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 박종진 : 그거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 정동영 : 그렇죠? 우선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시청에서부터, 각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제대로 인간 대접하면서 써야 합니다. 

 

- 박종진 : 옛날에는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 정동영 : IMF 전에는 (많이) 없었죠. 

 

- 박종진 :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 정동영 : 정규직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2600명의 비정규직 즉 청소, 경비, 주차관리,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예산이 몇 억 절감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절약이 되니까요. 

 

- 박종진 : 용역회사가 사실은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우리도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근데 용역회사가 어느 정도 떼니까 사실상 돈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 정동영 : 경제 나쁜 거를 풀어가는 해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도 문제겠지만, 핵심은 쓸 돈이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140만원이 평균인데, 이 돈 가지고 무슨 소비를 할 여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가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야당의 몫이 그것입니다. 

 

- 박종진 : 세 번째는요. 첫 번째 규제 완화 무분별화, 두 번째 비정규직. 

 

◆ 정동영 : 세 번째 진범은 민영화입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약국 법인화, 심지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것조차도 민영화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건져야지요. 근데 이것을 돈 주고 민간회사보러 구조하라고? 민영화가 좋기로서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종진 : 이번에(세월호 침몰 때) 군대가 들어갔었어야지요. 처음부터 딱. 

 

◆ 정동영 :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