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보편적복지 실현위해 당 명운 걸어야"

 

정동영 "보편적복지 실현위해 당 명운 걸어야"

 

2014.10.10  뉴시스  배민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0일 무상보육·무상급식·복지재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상식이고 조세정의다.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투자도 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재벌·부자 감세만 원상복구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는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갈등 심화'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안은 '복지에만 쓰는 세금' 즉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 목적세'만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연간 2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먼저 재벌·부자 감세와 서민증세를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적 테이블을 만들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이름이 무엇이 되든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의회와 정부가 받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당의 명운 걸고 무상급식 지켜내야"

 

2014.11.09  뉴시스  조세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9일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무상보육·무상급식·복지재정 논란 관련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복지재원 논쟁 당시 당내 관료 출신과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주도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당론을 채택한 뼈아픈 과오를 범한 바 있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은 "보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확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때 야당은 더 당당하고 강력하게 재벌·부자 증세, 복지국가 실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재원 부족이다. 사실 현재의 복지재정 부족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가 그동안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여온 결과일 뿐이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상식이고 조세정의다.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재벌·부자 감세만 원상복구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정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에 그쳐선 안 된다. 합리적인 증세를 통해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복지에만 쓰는 세금, 즉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박는 '복지 목적세'만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조세 부담 등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름이 무엇이 되든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의회와 정부가 받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을 겨냥, "이제는 유아 보육 공약까지 걷어차고, 더 나아가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 자신이 당 대표로 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작했던 정책마저 소급해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