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사회복지세 도입,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정동영"사회복지세 도입,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호남여론, 특정계파 당 장악시 100% 신당 가야"..."구태정치 전형·혁신대상 전락"

 

2014.11.13.  톱데일리  성치두 기자

 

"문희상 비대위가 잘못 가고 있다.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당이 더 엉망이 됐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13일 전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현 지도부를 향해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혁신대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강연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각계의 명사를 초청해 실시하는 가을별강 시리즈로 지난달 23일 강준만 전북대 교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4번째 마지막 강연이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강연 원고에서 "문희상 비대위 출범 이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세월호를 버렸다. 둘째 특정 계파의 사당화로 스스로 혁신대상으로 전락했다. 셋째 여전히 노선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은 "제일 큰 건 역시 세월호 문제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것"이라며 "야당 역사상 이처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하고 합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옛 민정당 시절의 민한당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협상하는 야당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띄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비대위원장이 앞장 서서 특정 계파의 숙원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위도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며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특정 계파가 공천했던 비례대표 의원 11명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것도 야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혁신이지, 비대위도 권력이라고 이 비대위를 맡은 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발상. 그것이야말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현 비대위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당내 친노-비노 구도와 관련해서도 "친노는 책임과 반성이 없고, 비노는 시대정신이 없다. 둘 다 공통점은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이고, 이것이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상임고문은 "분명한 것은 친노도 비노도 정부가 될 수 없다. 계파에게 정권을 주는 국민은 없다"며 "지금처럼 친노-비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구분되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민주당이 정부가 될 가능성, 정권교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노무현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당이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근본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역시 노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경제적 목소리를 못 내는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는 '합리적 진보'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무상급식·복지재원 논란에 대해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복지재정 부족 사태와 관련 여·야 모두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현재의 복지재정 부족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가 그동안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대변인 등이 복지 증세를 제안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상임고문은 "새정치연합도 3년 전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당론을 채택하는 등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만든 데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며 "막연한 증세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상임고문은 "무상보육·무상급식은 각각 300만명 정도의 당사자와 600만명 정도의 부모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부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세 도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의 분노와 절망,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

정 상임고문은 지난 10월 26일 무주·진안·장수를 시작으로 11월 6일 순창·남원까지 전북 시·군 전역을 돌며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는 경청투어(傾聽 Tour)를 실시한 결과 "단 한 사람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호남의 민심 이반이 극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정권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서 '이런 야당으로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당은 지지할 수 없다. 그 때는 100% 신당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현재 호남의 다수 여론이고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정 상임고문은 "그런데도 이런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모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당 지도부"라며 "그렇게 무사태평(無事泰平)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다. 아직도 당이 결정하면 호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상임고문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이 안되고 계파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호남 패권에 안주해 당내 공천만 따내면 된다는 생각에 더욱 계파정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계파 수장의 당권 장악과 눈치보기?줄대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을 뿐 당원과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계파 패권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은 마지막으로 "요즘 당에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고 싶은데, 과연 민주당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그게 안 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권 재편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