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9] 수서고속철도 설계변경, 배보다 배꼽 더 커

‘3-2공구’ 14회 변경으로 공사비 146% 1,658억 늘어

설계감리 강화, 설계기간 보장 등 부실설계 방지해야

춘천고속도로 - 합리적 의심 - 공개요구

 

민간투자사업이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해 건설사들이 건설단계에서만 약 18조원의 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이 686개 민자사업 중 자료를 확보한 356개(사업비 비중 00%)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법원을 통해 이미 완공된 민자사업 하청단가와 국토청 발주현황을 통해 산출한 품셈대비 투입비용 현황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정동영의원은 “민자사업은 수십년 운영기간동안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MRG와 높은 이자비용으로 수익을 걷어가는 것도 모자라 공사단계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이 효율성,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은 철도와 도로를 주로 하는 BTO와, 군시설, 기숙사 등을 주로 하는 BTL이 있다.(운영개요 분석자료 참고) 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356건의 민자사업 현황을 방식별로 집계한 결과 전체 65조원 중 절반(33조)이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였으며, BTO가 총사업비의 72%를 차지했다. 재정지원 비율은 평균 30.9%로 총사업비의 1/3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했다.

 

정동영 의원은 BTO는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원하청 비율을 통해 하도급을 통한 수익을 추정했다. BTL은 이번 국감에서 국토청의 2000년 이후 설계가 대비 낙찰가를 통해 산출한 설계가(품셈) 거품 비율을 적용했다.

 

이를 적용한 부풀린 건설비용은 약 18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시협약당시 약정한 민간자본 50조원 중 32조원만 공사에 투입되었다. 정동영의원이 주장하는 시공단계 적정 이익률 5%, 2.3조원(실제 투입비용 대비)의 8배로 건설단계에서만 상당한 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금융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토건투자자들인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거의 대부분의 민자사업을 독차지 하고 있다. 수천원대의 사업권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확보하며, 이후 건설공사를 투자지분대로 나누어 민간사업자와 건설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비를 100% 적용해 공사계약을 맺는다. 이후 하청에게는 철저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막대한 입찰 차액을 이득으로 가져간다.

 

정동영의원은 “민자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이 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 국회에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