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7] 한국공항공사 출신, 위탁용역 단물 ‘쪽쪽’

공사출신 관리자 채용업체(46%)가 2016년 계약금액 65% 차지

 

한국공항공사가 속칭 ‘○피아’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서울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의 경우 16개 용역업체 중 12개 업체 현장대리인이 공사 출신이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공사 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김포, 제주, 김해공항 보안검색과 특수경비 위탁관리용역 6개 업체 모두 공사 출신을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더욱이 총계약액이 100억원 이상인 12개 업체 현장대리인 12명 모두 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자기식구 감싸기가 정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시 다음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결원발생시 즉시 동등이상 요건의 근로자로 충원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기준 자 격 경 력 총괄책임자 및 소장 (현장대리인) - 신체건강하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 공항근무경력 10년이상 -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이상인 남,녀 [ 2016 김포공항 청소 분야 용역 특수과업지시서 내역 중 ]

 

또한 공사가 일부 업체들에 제시하는 ‘특수과업지시서’는 “공항근무 경력 10년이상’을 총괄책임자 및 소장(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규정, 용역업체들이 공사 출신을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공사 측이 이른바 ‘항피아’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측과 협의해 공사 출신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공사 직원 출신을 채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전체 64개 중 30개로 채 46%인데 이들 업체가 차지한 계약금액은 2016년 계약금 1575억원 중 65%인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출신을 채용한 업체들의 평균 계약금액(33.9억)은 그렇지 않은 업체(16.4억)들보다 두 배 이상 더 높다.

 

다음 경우를 보면 공사 출신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김포공항 장비 및 정비 위탁관리를 맡았고, 2015년 재계약까지 체결한 ‘(주)ㅌ’ 대표는 갑자기 파산한 뒤 이 업종 신규위탁업체 ‘(주)ㅇ’ 현장대리인으로 채용되었다. ‘(주)ㅌ’ 대표였던 ‘(주)ㅇ’ 현장대리인과 이 업체 대표 역시 공사 출신이다.

 

이에 반해 같은 업종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6개 아웃소싱 용역업체 중 불과 1개 업체만 공항공사 근무 경력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관피아, 철피아에 이어서 항피아까지 등장했다”며 “한국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 법조, 모든 공공기관에서 속칭 ‘○피아’ 체계를 개혁해야 우리사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서를 허무는 것이 김영란법의 철학이며 국회가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