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30] 공사입찰 ‘뽑기’ 전락, 가격경쟁 도입해야

수천억 공사에서 입찰가격 1억 미만, ‘예산 낭비 주범’

LH․도공․수공 발주공사 대부분 입찰차액 0.1% 불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운에 따라 낙찰되는 방식(속칭 ‘운찰제’)으로 운용되어 국민혈세,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도공),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 3개 공기업에서 발주한 200억원 이상규모 공사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91건 중 928건(72%)은 낙찰액과 차순위 투찰액 차이가 설계가의 0.1%에도 못 미쳤다.

이들 공사의 86%인 1,106건은 투찰액 차이가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나 가격경쟁이 사실상 의미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순수 가격경쟁 입찰방식(최저가낙찰제)을 버리고 시장단가보다 30% 이상 높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결정한 뒤 소위 적정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즉, 최저가 입찰 업체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낙찰하기 때문에 입찰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운’이 좋은 업체가 낙찰되고,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탈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정동영 의원은 “수백, 수천억원 규모 공사에서 업체들의 투찰액 차이가 1억원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며 “운찰제를 폐지하고 순수 가격경쟁을 통해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보도자료_20160930_뽑기 전락한 공공대형공사 입찰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