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높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시급, 미수검 주차장 59.2%

[20191010 보도자료]

 

정밀검 물량은 매년 늘지만, 안전검사 인력 충원 더뎌 검사 지체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인력 확충해야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물건 중 미수검 비율이 5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사고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검사대상보다 아직까지 검사하지 못한 미수검 물량이 더욱 많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 점검이 언제쯤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이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사고 보도를 접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면밀한 안전점검을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000교회 기계식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나 주차안내인이 다쳤고, 서울 천호동에서는 SUV차량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여성운전자와 딸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만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정밀안전검사의 미수검 비율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사하지 못한 물량만 6,800여건이며, 내년 검사대상 4,700여건 등 총 11,500여건이 검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당에 따르면 연간 검사능력은 6,000여기로 미수검 물량과 20년 검사량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21년 검사대상 까지 포함할 경우 소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그 동안 시민들은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법정교육(160시간)을 이수한 전문 검사원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인력 충원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검사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28년 이후 135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51명, 37.8%만 충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지역별 현황>

(단위: 기)

구 분	누적 미수검(’19.8.31.현재)	’20년 검사대상	합계 (’20년 총검사량)
서 울	2,471	1,937	4,408
경 기	776	631	1,407
인 천	266	224	490
강 원	213	50	263
부 산	865	666	1,531
울 산	75	131	206
경 남	251	268	519
제 주	46	49	95
대 구	219	201	420
경 북	249	75	324
광 주	156	102	258
전 남	199	21	220
전 북	232	8	240
대 전	530	171	701
세 종	3	0	3
충 남	90	119	209
충 북	197	41	238
총 계	6,838	4,694	11,532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기계식주차장의 빈번한 사고 등으로 검사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조속한 검사완료를 위해 인력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