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건설현장 4,800명 사망, 24만명 재해사고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사고, 재해사고 압도적으로 발생

[20191010 보도자료]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재해사고는 늘어

발주자, 시공사, 감리에 대한 책임 신설·강화로 건설 노동자 생명 지켜야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으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대다수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4%, 재해자는 81%가 50억 이하 공사에서 발생했다. 300억이상 대형공사는 사망자는 18%, 재해자는 6%를 차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늘었지만 공허한 말뿐이었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과는 동떨어진 세상”이라며 “가장 힘들게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감리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공사가 관리되는 대형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관리자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표> 지난 10년 공사규모별 사망자수, 재해자수 현황

		계	50억 미만	50-300억	300억 이상	분류불능
사망자수	인원	4,811	3,080	732	140	140
	비율		64%	15%	18%	3%
재해자수	인원	234,037	189,061	23,680	15,180	6,116
	비율		81%	10%	6%	3%

주) 2009-2018년 합계

 

국회 국토위원회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사고·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자수는 4,811명, 재해자수는 234,037명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와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증대됐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부재로 인해 재해사고와 사망사고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수는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2014년과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10년전 보다 늘어나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사람 목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 3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의 33%가 발생했다. 3-20억원 미만은 21%를 차지해,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체 사망자수의 절반이 발생했다. 소규모 공사 기준인 50억원 미만으로 집계할 경우 지난 10년간 3,080명,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재해자수는 소규모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 10년간 전체 23만 4,000명의 재해자 중 3억원 미만 공사에서 41%, 3-2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 등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81%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큰 대형공사가 더 위험하고 사고가 많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빌라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재해사고와 사망사고가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해자수의 경우 10년간 31%가 증가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활황과 과거처럼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일부분 개선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감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책임감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최근 10년간 사고재해자 발생 현황

○ 2009~2018년 사고재해자 발생 현황(사고사망자 포함)

구 분	총 합계	3억 미만	3~20억	20~50억	50~120억	120~300억	300억 이상	분류불능
총 합계	234,037	94,982	70,759	23,320	15,746	7,934	15,180	6,116
2009년	20,267	8,406	5,597	2,092	1,224	671	1,440	837
2010년	21,885	9,365	6,373	2,121	1,160	549	1,150	1,167
2011년	22,187	9,645	6,879	1,950	1,224	628	970	891
2012년	22,679	9,447	7,315	2,230	1,535	685	1,004	463
2013년	22,892	9,503	7,056	2,217	1,627	722	1,317	450
2014년	22,935	9,249	7,239	2,234	1,526	780	1,445	462
2015년	24,287	9,876	7,913	2,363	1,582	804	1,277	472
2016년	25,701	10,109	7,992	2,670	1,925	851	1,589	565
2017년	24,718	9,480	7,249	2,644	1,867	1,034	1,996	448
2018년	26,486	9,902	7,146	2,799	2,076	1,210	2,992	361

 

□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총 합계	3억 미만	3~20억	20~50억	50~120억	120~300억	300억 이상	분류불능
총 합계	4,811	1,578	1,001	501	411	321	859	140
2009년	487	150	75	43	42	38	123	16
2010년	487	148	107	46	33	33	98	22
2011년	499	171	102	45	45	33	80	23
2012년	461	152	103	47	45	39	63	12
2013년	516	170	102	57	40	50	84	13
2014년	434	144	91	51	35	25	78	10
2015년	437	146	94	52	32	27	77	9
2016년	499	159	119	48	53	28	79	13
2017년	506	176	109	50	49	21	90	11
2018년	485	162	99	62	37	27	87	11

○ 2009~2018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