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후분양 하겠다더니’ … “선분양보증 82조, 후분양보증 524억”

[20190905 보도자료]

 

2018년 이후 선분양보증은 82조원에 달하는데 후분양보증은 고작 524억원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추진된 후분양 사업 세대수도 5천호에 불과

정동영 “文정부 후분양 대책 실효성 없다 … 재벌 건설사 선분양보증 금지해야”

 

문재인 정부가 작년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금대출 지원강화와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8년 이후 선분양보증액은 82조 원에 달한 반면, 후분양보증액은 524억 원으로 선분양보증액의 0.06% 수준에 불과했다.

 

<표1> 2015년~2018년 HUG 선분양보증 및 후분양 관련 상품 실적

(단위 : 억원, 2019년 7월 31일 기준)

상 품 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8월	합계
선분양보증 (지원 건수)	475,662 (720)	811,294 (965)	772,634 (944)	476,928 (685)	470,936 (682)	355,869 (390)	3,363,322 (4,386)
후분양대출보증 (지원 건수)	281 (6)	77 (2)	-	141 (4)	54 (2)	470 (2)	1,022 (16)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 건수)	513 (10)	1,448 (14)	499 (5)	288 (6)	131 (2)	170 (1)	3,049 (38)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한 ‘보증상품별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2018년 54억 원, 2019년 8월까지 470억 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역시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문턱을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고 대출금리는 내렸지만, 실적은 2018년 130억 원, 2019년 8월까지 170억 원으로 총 3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표2> 최근 5년간 서울시 후분양 사업추진 현황

단지명	자치구	사업유형	입주자모집승인일	분양 세대수
테라팰리스 건대2차	광진구	재건축	2019.01.09	78
성진뉴파크뷰	도봉구	민영주택건설사업	2019.06.28	70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은평구	재개발	2019.08.09	118
다성이즈빌	강동구	민영주택건설사업	2016.04.12	33
뉴DS아파트	강동구	민영주택건설사업	2016.07.29	43
청호뜨레피움 퍼스트	강동구	민영주택건설사업	2016.12.27	40
현진리버파크	강동구	건축허가	2018.01.12	72
다성이즈빌	강동구	건축허가	2018.12.13	105
다성이즈빌	강동구	건축허가	2019.01.07	50
총계				609

 

<표3>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후분양 사업추진 현황

	지구	공급시기	세대수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4	‘19.08	642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9	‘20.상반기	962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8	‘20.상반기	518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14	‘20.상반기	411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 A1-5	‘20.상반기	1,282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 A1-12	‘20.상반기	394
총계			4,209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세대 수는 약 1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후분양 사업 역시 9건, 609세대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후분양 사업은 전무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6건, 4209세대를 합쳐도 후분양으로 공급된 세대 수는 5천 세대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은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서,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건설사들은 강제성 없는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분양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부가 말로만 후분양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보증을 금지하여 후분양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후분양을 일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회에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금지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정동영 대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보증을 금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이로운 후분양제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택 공급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종전	현행
보증료율 인하	연 0.700%∼1.176%	연 0.422%～0.836% * 종전 대비 약 37% 인하 효과
대출보증 한도상향	분양가격의 60∼70% (전용면적별 차등)	분양가격의 70%
주관금융기관 선정	없음	국민, 우리, 산업, KEB하나은행 (연 CD+1.68% [3% 초반]로 대출실행) *종전 대출이자율(HUG 보증 時)은 약 4% 중반 수준

 

[별첨2] 한국토지주택공사 후분양 사업 추진 현황

공급시기	지구	블록	유형	공급시점 공정률	세대수
’15.10	수원호매실	B8	85이하	40%	430
’16.04	행복도시	3-3M6	85이하	〃	1,522
’16.10	수원호매실	B2	60-85	60%	999
’17.04	의정부민락2	A6	60이하	〃	1,540
’17.05	강릉유천	B2	60-85	〃	722
‘19.10	춘천우두	4	60∼85	60%	979
‘19.12	시흥장현	A7	60이하	60%	614
‘20.06	계룡대실	4	60이하	60%	622
‘20.12	의정부고산	S3	60이하	100%	1,331
9개 지구					8,759

 

[별첨3]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사업 추진 현황

지구 및 단지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급시기	세대수
고덕강일 4	2017.12.29	2020.06.30	2019.08.20	642
마곡 9	2017.01.11	2020.12.17	2020.상반기	962
고덕강일 8	2018.06.11	2020.11.22	2020.상반기	518
고덕강일 14	2018.09.03	2020.11.09	2020.상반기	411
위례 A1-5	2018.09.11	2021.04.08	2020.상반기	1,282
위례 A1-12	2018.10.18	2021.03.03	2020.상반기	394
6개 지구				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