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건축비 신혼희망타운 취지 무색
전북중앙 이신우 기자 2020.01.06 17:57
완주삼봉 분양 693만원 최저
저렴해도 건축비는 596만원
경실련 추정치 100만원 비싸
"분양원가 허위등 의심돼"
신혼부부들에게 싼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북지역 등 전국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건축비가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 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완주삼봉지구 신혼희망타운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타 지역 단지에 비해 낮은 건축비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분양을 마쳤다는 분석이다.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등 전국의 신혼희망타운은 13개 단지(11개 단지 수도권) 8천779세대로 분양 5천841세대, 임대(행복주택) 2천938세대가 공급됐다.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완주삼봉A2가 693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수서신혼희망타운이 3.3㎡당 2천1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의 3.3㎡당 평균 건축비가 최근 3년간 일반 공공분양아파트 보다 높다는 점이다.
전체 신혼희망타운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715만원으로 일반 공공분양아파트 652만원보다 10% 높게 나타났다.
8개 아파트 건축비가 700만원 대를 넘어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 당시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30만원이었지만 분양건축비는 790만원으로 160만원이 비쌌다.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은 곳은 완주삼봉을 비롯해 평택고덕,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정 대표가 국정감사와 경실련 등의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는 450~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국 신혼희망타운의 건축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던 완주삼봉의 신혼희망타운 건축비 596만원도 450~500만원에 비하면 적정한 건축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에 분포된 신혼희망타운의 건축비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완주삼봉이 596만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79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혼희망타운 내에서도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꼴인데 이는 25평 기준 아파트 한 채당 5천만원이 비싼 셈이다.
토지비의 경우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결국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대표는 “로또 아파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유세 강화라든가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 분양 등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대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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