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은 남북 관계사 최악의 결정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은 남북 관계사 최악의 결정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역사의 퇴행이다. 윤석열 정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바뀌곤 하지만, 남북 관계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민족사적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고,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뿌리에서 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산 게 70년이다. 이산 가족 대부분이 끝내 혈육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후세대들은 더 이상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훨씬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것인데, 윤 정권은 앞으로 나아 가기는 커녕 시계를 아예 냉전 시대로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절실했던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었던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개성 뒤로 후퇴시킴으로써 그만큼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윤 정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아래서 무슨 압도적 군사우위와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안보, 안보 외치면서 입으로 북한을 타도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퇴임 후면 책임질 일 없는 대통령과 달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고스란히 전쟁 위험에 노출돼 살아가야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얼마나 힘들게 열었는가. 럼스펠드로 대표되는 네오콘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연 것을 박근혜 정권이 닫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뿌리부터 없애 버리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또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런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타도론자이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선제 타격론자에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옹호하는 12·12 찬양론자이다. 그것도 모자라 안보실 차장이라는 사람은 북한 붕괴론자이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본인은 흑백론자다.

   이번 결정은 남북 관계사에 있어 사상 최악의 결정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생 법을 공부하고 다룬 윤 대통령에게 헌법 제1장 4조를 당부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