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민의 ‘뉴타운’ 희망을 짓밟지 말라

”뉴타운 추가 지정 안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동작구민의 ‘뉴타운’ 희망을 짓밟지 말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뉴타운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목적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지구내 평균 80%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추진, 뉴타운 지구내에 원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25%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뉴타운내 집을 가진 주민들조차도 지급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임기중에 추가로 뉴타운을 발표하는 일은 절대 없다”

라고 말한 바 있다. 투기화되는 뉴타운사업을 중지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발언 취지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뉴타운 사업의 목적인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은 지속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중단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뉴타운 지구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뉴타운 정책 핵심이다.

투기적 뉴타운 정책, 서민과 세입자를 내쫓는 뉴타운 사업을 폐지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인간중심의 따뜻한 뉴타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 또한 원룸식 부분임대주택이라는 ‘임대주택 수 채우기’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부양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의 따뜻한 개발을 촉구한다.

2008년 3월28일

동작을 정동영 후보 공보특보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