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성명]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오늘(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도 합참 의장의 북핵선제타격과 통일부 장관의 북핵선해결 등의 발언이 북한당국에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남북관계의 기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소이고,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릴 능력도,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가 경제발전의 중요 변수임을 명심하고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는 언행과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등으로 우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된 남북관계 기조위에 더욱 향상된 상호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3월 28일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