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선거는 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4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참석했던 백만 민란운동 집회를 언급하며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전달됐고, 진보정당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4월 27일 선거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이번 4.27 선거를 반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치는 체력이라고 하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무쇠 체력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첫 스타트가 조짐이 좋은 것 같다. 분당에서 꼭 승리하고 또 강원도와 김해에서 전승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의 박수를 치자.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속이 속이 아니다. 내년에 꼭 과반수 야당을 만들어서 한상률 특검을 해야 할 것 같다. 청문회에서 이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민적 분노를 직결하고 여소야대와 정권교체로 가야한다는 다짐해본다. 

어제 오후 백만 민란 야권 단일정당을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당사까지 행진 이후에 우리 당의 마당을 개방해서 집회가 있었다. 문성근 대표와 500여 회원이 참석했는데 백만 민란 운동은 최근에 단일정당이 건설될 경우에 당비 내는 당원이 되겠다고 약정한 사람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 희망과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을 만들어라. 1:1을 만들면 정권교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국민의 신호라고 본다. 어제 집회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전달됐고, 진보정당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천정배 최고위원과 이인영 최고위원과 함께 참석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다.

저는 그냥 무조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길로 제창하고 확인했던 진보적 민주당, 보편적 복지국가의 깃발과 이념 아래 하나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고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생각한다. 또 이 같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의 움직임이 4.27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번 김해 국회의원 후보자 연대협상의 난항과 결렬에서 보듯이 사실 연대가 단일정당보다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4.27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부 토론과 당론화 과정 착수가 필요하다는 보고 겸 건의를 드린다.


오늘 아침 전북도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경제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의 행태가 LH공사, 토지주택공사의 한쪽 배치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공사는 전북에, 주택공사는 경남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던 것을 이명박 정권이 토지주택공사로 합쳐서 한쪽으로 몰아주겠다는 반균형발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전북 지역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경남 몫은 경남으로, 전북 몫은 전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중앙조직은 하나라고 해도 사무공간을 따로 둘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의 차별성상 경남과 전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도 맞고 경제성 원칙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북도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것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결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는 반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선거 후 행해진 극심한 노동억압과 노동탄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중이다. 이미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또 다른 죽음들이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또한 즉시 심리치료를 해야 할 만큼 정신적 상처가 심각하다. 용산 참사 이후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치유법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트라우마법을 민주당이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가운데 파업 때 40%가 앓던 우울증 증세가 80%로 늘어나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냥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당이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전북버스파업 등 5대 노동연합에 대한 비상대책위 구성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준비해서 곧 처리되길 바란다. 아울러서 야5당과 민주노총이 벌이는 노동문제 테이블을 활성화해서 노조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주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 구성과 노조법 개정안의 당론정리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