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 및 청문회’부결, “노동부 법안 보이콧, 국민들에게 부당성 알릴 것”

12일 오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은 5대 노동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의원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삼성반도체, 그리고 전북 버스 파업 등에 대한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 및 청문회’ 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7대 4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오늘 국회의 존재 이유, 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환노위에서 발생했다”며 “향후 노동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국민들에게 환노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10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어디있고, 환노위는 어디있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과 정신적 상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절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리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세”라며 “정치권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야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표결로 밀어붙여 부결시킨 여당 의원들의 처사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국회의 존재 이유, 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환노위에서 발생했다.

KAIST 문제가 생겨 교과위에서 서남표 총장에게 진상을 파악하며 해법과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당연한 일이고, 천안함 문제 관련해 외교위, 국방위가 즉각 소집되어 조사에 나서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하는게 당연한 일이듯, 환노위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 현장에 다가가서 들어야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삼성반도체, 전북 버스 파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직계 가족들만 10만명이 넘는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어디있고, 환노위는 어디있고, 소속 의원들은 어디있냐는 질문에 대해 환노위는 스스로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환노위 존재 이유를 내팽겨 쳐버린 처사를 저질렀다. 7:4로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와 청문회에 대한 결의를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본질, 속살이 낱낱이 드러났다.

쌍용자동차 가족들은 사실 하루하루 삶과 죽음, 생존과 자살의 경계선 담벼락에 올라서 있다. 절반이 넘는 노동자 가족들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으로 불리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지금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에 따르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와 똑같은 증세가 만연하고 있다. 언제 또 다른 자살자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살, 죽음에 대한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아가서 듣고, 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야당의 주장, 제안을 일언지하에 표결로 밀어붙여 부결시킨 환노위 위원회의 처사는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더 이상 환노위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민노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그리고 정동영 이 네사람이 함께 노동부 법안심사를 보이콧하고 국민들께 환노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