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졸속 처리를 저지해야합니다

오늘(4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로 1)야 4당이 함께 힘을 모을 것, 2)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그리고 3)적극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FTA 문제에 대해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익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4.27선거 승리위해서 세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야4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하고 둘째는 이번선거의 성격규정을 명확하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중간평가, 정권심판으로 규정해야한다. 또 적극적인 투표 참여운동이 이번 재보선에서 확실한 정권심판을 끌어낼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행여나 했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고, 더 이상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누군가 이 분노를 대변해줄 세력, 목소리를 찾고 있다. 바로 민주당이 야권단일 후보들이 이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다. 4.27은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를 표로 심판하는 날이다. 1:1 구도가 만들어졌고, 4:0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출정했고, 이제 전면적인 심판의 날이 4.27일이 되어야한다.

한-EU FTA 관련해서 오역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잘못 번역한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SSM법 두 가지를 무력화 시키는 협정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 애써서 유통법, 상생법, 재래시장 전통시장 보호한다고 국회가 안간힘을 써서 법을 통과시켜놨는데 한-EU FTA 이대로 가면 두 법은 완전히 무력화, 무효화된다.

프랑스, 벨기에나 포르투갈 같은 7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출할 때 수요심사 까다로운 조건 붙이는 것을 한국 통상관료들이 용인한 반면 유럽 각국이 우리정부를 걸어서 대형마트나 자국의 유통업체가 한국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 투자자국가제소제도를 통해서 무력화 시킬 독소조항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한-EU FTA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다.

오늘 외통위에서 상정도 일방상정이었고, 협정문도 불일치와 오류투성이고, 상임위원장 남경필 위원장이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처리하고 싶다, 남 위원장은 지난번 날치기에 동참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23명 의원 중 한사람이기도 하다. 단호히 한-EU FTA 졸속처리를 막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내일 모레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고, 미국의 상하의원들이 대거 한국에 방문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에서 처리하기 전 사전절차로 보인다. 우리당으로서 재협상 무효, 한-미 FTA 전면재협상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미 FTA의 졸속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