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2011년 8월 1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라고 규정하고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침묵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 4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수해를 입은 춘천과 서울 우면산 일대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이 피해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비판하고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인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다. 희망버스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 민주당과 민주개혁진보진영은 희망이라고하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절망버스라고 폄훼한다. 그러나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는 없다. 김진숙씨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 늦었지만 대통령은 이럴 때 나서라고 뽑은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 몇명 오는 것 막는 것도 대통령의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하면 중요했지 못하지 않은 한진 문제에 대해서 조남호 회장만 침묵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한지 너무 오래됐다.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야한다.

 

첫째, 한진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국민은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다.

 

둘째, 조합원들이 국세청에 고발한 역외탈세 의혹, 정리해고 다음날 174억의 배당잔치와 57억의 현금배당잔치에 대해 국세청과 당국이 조사해서 밝혀야한다.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셋째, 조남호 회장이 한달간 해외를 빙빙 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다.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조남호 회장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왜 청문회를 걷어차고 묵살하고 나갔는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조남호 회장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넷째,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영도에서 헌법은 죽었다.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를 막아놓고 일반시민의 통행을 차단했다. 계엄령이 내린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무조건 차단하고 주민증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민증을 요구하나. 골목마다 작은 사람 한두명 지나는 소로까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개미 한 마리 지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분명히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 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것이다. 헌법수호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짓밟은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하면 피해보상문제다. 포천에서도 그런 하소연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지만 회사에서 희생자 한명 5백만원 주고 만다. 당국은 백만원 수해복구비로 끝이다. 이것은 천재라서 어쩔 수 없다. 춘천 인하대 13명 희생자도, 우면산 주변 16명 희생자 모두 백만원 침수가옥 위로금으로 끝인데 명백히 책임을 가려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가릴 방법이 없다.

 

춘천 신북에 지난 주말에 가니 토목전문가가 있었다. 신북읍의 경사가 60도 되는 야산이 무너졌다. 산꼭대기에 25년 전에 포대를 설치했다 철거했는데 포대를 설치한 장소와 참호, 통행로가 그대로 물이 고여 있었다. 거기서부터 절개된 것이다. 산 표면을 흐르는 물로는 절대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 땅속에 스며들면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데, 수백년간 무너지지 않은 산이다. 산정수리에 포 기지를 만들었다 철수하면서 방치해서 참호와 통행로에 물이 차서 결국 산사태가 일어났다. 명백히 인재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인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인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해주면 피해자 소송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우면산도 마찬가지다. 형촌마을 희생자 증언도 수백년 내내 물난리가 없었는데 생태공원 조성 이후 작년 추석에도 물이 넘치고 올해도 저수지가 터졌다. 명백히 인재다. 인재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대책위에서 하면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