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2011년 8월 3일 수요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한진중공업 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강제침탈 의사를 드러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외부세력은 개입말라’는 사측 입장에 대해 ‘3자 개입 금지조항은 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진 문제를 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남호 회장이라고 주장한 정동영 의원은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해외 도피 중인 조남호 회장은 즉시 귀국하여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한진 문제에 집중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집권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원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속죄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야5당 대표가 뜻을 모은대로 22일째 단식투쟁하는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15일째 단식하는 김비오 민주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은 오늘로 단식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쉽지 않은 싸움인데 힘을 합쳐 반드시 이겨야한다.

 

어제 한진 회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강제침탈 의사를 드러냈다. 한진 CEO인 이재용 사장이 어제 고소차를 타고 크레인에 올라와 ‘내려오지 않으면 그물치고 끌어내겠다’고 통보하고, ‘왜 남의 회사에 들어왔느냐? 왜 한진 작업복 입었느냐? 나가라’며 대기업 수준치고 대단히 유치한 말들을 쏟아냈다. 한진 사장은 전에 민주당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우리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냐’고 했다. 천민자본주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한진의 문화를 알 수 있다.

 

걸핏하면 정부여당 사람, 보수 세력에서는 ‘외부세력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민주당이 발언하고 중재하는데 대해 제3자 개입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3자 개입은 5공 독재시대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지만 악법 중 악법이고, 보안법과 함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즉각 폐지됐다. 직접, 간접 당사자는 노사문제에 도움을 주고 중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아직도 5공 잔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풀 핵심은 두 사람이 쥐고 있다.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한사람은 조남호 회장이다. 조남호 회장은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즉각 귀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귀국하고 청문회에 출석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딴청 피우며 일언반구 없다. 다시 묻는다. 한진 해고 정당한가? 조남호 회장 도피 정당한가? 배당잔치와 탈세 정당한가? 국정 최고책임자로 온 국민의 핵심관심사에 대통령의 언급이 한마디가 없다.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

 

한진 문제의 핵심은, 김진숙 지도위원도 정곡을 찔러 말하지만, IMF이후 14년간 잇따른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이 핵심이다. 김진숙씨는 이렇게 말한다.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도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을 늘여온 현실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진문제는 개별기업문제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10년간 집권했던 원죄가 있다. 물론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을 하며 민주당이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속죄의 의미도 있다. 말로서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한진3법 제정을 온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야한다. 이미 발의한 청부용역깡패를 처벌하고 제한하는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는데 꼭 입법해야하고, 야4당과 함께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화를 주도해야할 것이다.

 

또 하나 민주당이 당론화를 미루고 있는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소 소송남발 제한 등 노조법 개정안 등 미결현안에 대해 곧 입장을 정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에 당력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