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은 사과하라"

오늘(2011년 9월 21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의 커넥션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맞서서 국가기관이 삼성과 합작으로 공동 소송 주체로 항소를 하고 나선 것은 중대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해임과 대통령 사과,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사과를 요청하며 이 정권은 치료가 필요한 ‘백혈병 정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확대지지 연설과 관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원전정책 재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참세상>

국가가 재벌 대기업과 합작으로 서민 노동자들 유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삼성백혈병 사상자 유족들이 낸 산재보상 소송에서 사법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맞서서 국가기관이 삼성과 합작으로 공동 소송 주체로 항소를 하고 나선 것은 중대 사태다.

회사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믿을 것은 국가뿐인데,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26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삼성백혈병 사태다.

국가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사태 앞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국가가 이 문제 이렇게 대응한다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하고, 피해유족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자는 물러나야 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업총수로서 도리다. 이런 정권을 뭐하고 부르면 좋을까. 백혈병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다. 치료해야 한다. 10·26시장선거도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을 갔는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설을 한다고 한다. 유엔총회에서 친원전국가들과 탈원전국가들이 날카롭게 맞서는데, 친원전국가의 대표선수로 나서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비극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후쿠시마의 교훈 성찰로부터 청맹과니가 돼서 원전의 앞장서는 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탈핵에 들어섰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정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친원전 대표선수로 나선 것, 한나라당과 이정권의 속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전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TF 구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