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남북협력은 공동생존의 문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자연재해 방지 관련 남북협력사업,

MB정부 들어 전면중단

‣ 남한 단독 사업을 제외한 남북공동 수행과제 및 지원사업 전면 중단

‣ 정동영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환경 안보도 중요, 남북협력 즉각 재개되어야”

22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기상청 국정감사를 통해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은 한반도 공동생존의 문제로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참여정부에서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자연재해 방지’를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8개 사업 계획을 수립, 10년간 공통사업 4개를 비롯해 총 7개의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남한 단독 추진이 가능한 4개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공동 수행과제 및 지원사업을 전면중단, 단 1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은 남과 북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공동의 생존문제가 걸려있고 8천만 한민족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분단된 상황에서 북측의 기후변화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국방 안보도 중요하지만 방역, 기후변화와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 황사 및 자동 기상관측 장비를 금강산지역과 개성공단지역에 설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남북협력 모델을 이미 구축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 “기상관측 공동연구나 북측에 기상장비 제공 등이 실현되면 호우나 폭설 같은 기상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비용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남한 연간 최대 7274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자연재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2010년 기상청이 추진한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의 기상역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매년 2,000억원에서 4,400억원 이상,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될 경우 최소 4,424억원 이상의 재해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를 20년간 비교해보면 통일비용의 투자대비 최대 3.3배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실상 통일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임진강 유역 집중호우, 북한상공을 경유하는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북한에서 창궐하는 말라리아가 남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기후변화 및 기상문제에 대한 남북 상호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협력은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또, 정 최고위원은 기상청이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WMO(국제기상기구) 내 북한특별기금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제협력 기구를 통해 우회협력 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남북간의 직접 교류협력은 왜 불가능한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 최고위원은 “백두산 폭발의 위력은 최근 아이슬랜드 화산 분출물의 약 1000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장 남북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남북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07,3 수립) 추진일정별 추진실적

2011. 9. 22

정동영 의원실

※ 별첨. 남북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07,3 수립) 추진일정별 추진실적

 

연도	추진내용	추진실적 (설치여부)	비고
10년간 공통 (4개)	ㅇ청내 T/F팀 상시가동, 워크숍 개최(연 1회 이상) ㅇ자문위원회 개최(연 1회 이상) ㅇ북한문제 초청세미나 개최(연 1회 이상) ㅇ남북협력 정책연구 수행(2년간 1회 이상)	O O O O	‘07~11년 현재 정상수행 (남한 단독 수행 가능)
2007년 (5개)	ㅇ개성․금강산 자동관측장비 설치(‘07) ㅇ남북 자연재해방지 실무협의기구 구성 추진 (’07～) ㅇ개성․금강산 황사장비 설치추진(‘07~’11)	O O O	참여정부 이행사업
	ㅇ북한 내 임진강 기상관측망 설치(‘07~’08) ㅇ남북 기상정보 전용통신망 설치추진(‘07~’11)	△ ×	추진중 중단 협상중 중단
2008년 (3개)	ㅇ남북 기상전문가 교류 추진(’08~계속) ㅇ북한 지상관측망 정상화 지원('08~'11) ㅇ북한 고층기상관측장비 지원('08~‘09)	× × ×
2009년 (4개)	ㅇ남북 예보관 및 기후전문가 교류(’09~계속) ㅇ남북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연구 수행'09~계속) ㅇ남북 기상․기후 영향평가 공동수행('09~계속) ㅇ북한 기상관서 시설정비 지원('09~계속)	× × × ×
2010년 (2개)	ㅇ선행사업 계속 추진 ㅇ남북 기상협력 정식협의체 설치	× ×
2011년	ㅇ선행사업 계속 추진	×
2012년 이후	ㅇ선행사업 계속 추진	×

 

※ 08년부터 중단이유: 2008년 5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08.7.11) 등 남북경색으로 남북간 기상협력 잠정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