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2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11월 22일 (오늘) 오전 7시 20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광역자치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송영길 시장, 안희정 지사가 한미FTA, 특히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내놓은 것과 다른 것이 없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2008년 9월 경제 위기 전과 후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다시 한 번 ‘선 ISD폐기, 후 재협상’이라는 민주당의 당론이 변함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도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 처리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30대의 76%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현상을 한국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바라보며 야권통합이 이 변화의 요구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통합방식을 두고 당내에 단독전당대회냐, 통합전당대회냐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12월 17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야권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모두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통합전당대회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 손석희:
한미 FTA 비준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지금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는 다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입지는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주당도 그런데 민주당은 다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브레이크가 될 것인가,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만 예를 들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FTA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들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같은 경우에 안희정 지사도 저희들이 인터뷰하길 원합니다만 모두 인터뷰를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최고위원만 오늘 좀 연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당내 강경파에 속하는 분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 야당은 통합전당대회냐 아니면 단독전당대회냐 이걸 놓고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정동영 의원(이하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예, 어제 예정됐던 외통위 전체회의는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직권상정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정동영:
여권이 좀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유권자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여권에서도 아마 여론동향과 국민들 의견을 꼼꼼하게 살필 텐데 각성 전 국민이 두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겉으로 나타난 얘기들만 놓고 보자면 주춤한 것 같이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제 활은 다 썼다, 그러니까 문서로 받아오라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 정동영: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권이 특히 민주당이 강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한나라당이 지금 과거에 2008년, 2009년, 2010년, 또 미디어법 이렇게 연속 네 번 날치기 했던 것처럼 숫자로 그 다음에 몸으로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말씀하신 단일대오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저께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과 특히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내놓은 것과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송 시장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리, 의지를 지키는 모습 좋다고 봅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의리는 역사와 정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2008년 9월 이전의 세계와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물결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일종에 패배주의 속에서 끌려간 것이고 그러나 2008년 9월 전 세계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것을 한국에다가 다시 한 번 되풀이 해보려고 하는 이식하려는 이 흐름을 꿰뚫어보고 여기에 이러한 역사와 정의 앞에 의리를 생각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어제 안희정, 송영길,

☎ 손석희:
그게 단순히 의리 차원이었냐, 송 시장이나 아니면 안 지사도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 정동영:
개방형 통상국가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개방형 통상국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연말이 되면 수출수입의 액수가 우리 GDP의 11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개방도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미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개방경제 속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저는 자유무역까지 지지합니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시장통합,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미 미국시스템이 고장 나서 이걸 고치자고 하는 내부 논의가 미국 자체에서 일고 있는데 미국의 월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미국의 법률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하고 만일 한국의 시장제도와 한국의 경제제도가 그것과 부딪칠 경우에는 가차 없이 ISD라고 하는 이 독소조항을 통해서 미국의 민간인이 주재하는 국제재판소에 끌고 간다는 이 굴욕적인 조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이것을 각성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당에 안희정, 송영길 같은 단체장들이 왜 박원순 시장이나 김두관 지사나 최문순 지사 같은 인식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손석희:
서면합의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준안을 몸으로 막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한나라당 협상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 협상파 쪽에서도 ISD 서면합의만 보장하면 즉 재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더 이상은 요구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라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면합의하면 됩니까?

☎ 정동영:
서면합의, 그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우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통상협상을 지휘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받아와야 하는 것인데요. ISD는 조항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럴까, 1500페이지 한미 FTA 협정문 전반에 걸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제도죠. 그래서 이 ISD는 = 주권문제고 = 이것은 모든 것에 걸려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필시 재협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손석희:
그걸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야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 문서보장인데요. 그러니까 구두간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협상한다 라는 것을 문서로 장관급으로 나눠달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민주당 내 협상파의 요구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이 안을 처음에 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원칙대로 ISD를 재협상을 통해서 폐기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더 다른 것을 얻긴 어려우니까 일단 문서로 그것이 교환된다면 약속이 교환된다면 비준을 막진 않겠다 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 된다 라는 입장이신가요?

☎ 정동영:
일단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협상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인하면 끝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준동의안에 사인하기 전에 이 ISD를 전에 빼내라는 것이 우리의 원 당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확실하게 ISD를 호주처럼 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런 약속이 있다면 몸싸움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 손석희: 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 정동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만, ISD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처리에 참여할 순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 손석희:
잠깐만요. 정 최고위원님, 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협상한다는 것을 문서로 교환하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 여당 쪽에 얘기한 것은.

☎ 정동영:
그것은 협상파의 주장이었고요. 기본 당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경한 적이 없었어요. 그 10+2라고 하는데 10 속에서는 ISD도 있고 역진방지조항이라는 래칫이라는 것도 있고 네거티브리스라는 금융서비스 목록도 있고 무슨...

☎ 손석희: 알겠습니다.

☎ 정동영:
잔뜩 영어입니다만 이런 열 가지 독소조항을 재협상하라 하는 것이 당론이고 그리고 거기서 밝혀내서 그러나 그 중에 최소한 ISD는 빼는 재협상을 하고 나서 비준상정을 하라 하는 것이 기본 당론입니다.

☎ 손석희: 여태까지 그 당론이 바뀐 바는 없다,

☎ 정동영: 없습니다.

☎ 손석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고요. 조금 얘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야권통합 문제인데 이른바 투샷이냐 원샷이냐 요즘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 정동영: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FTA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 손석희: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당론이 바뀌진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 정동영:
예, 당론보다도 이것은 국민들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내일모레 꼭 처리해야만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7년씩 끌면서 FTA 했습니다. 미국하고. 미국이 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약을 날치기 한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날치기해서 조약을 처리한다면 이건 분명히 제2의 탄핵역풍이 불거다, 저는 한나라당이 이 부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거 밀어붙일 일이 아니리고 보고요.

☎ 손석희:
그리고 아까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과 관련해서는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 라는 것을...

☎ 정동영: 그렇죠.

☎ 손석희:
본인이 분명히 밝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방송 중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건 알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강행처리에 우리들은 모두 단일한 입장으로 반대한다

☎ 손석희: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정동영: 예.

☎ 손석희:
이른바 원샷이냐 투샷이냐, 그러니까 통합 문제에 있어서 야권통합 문제에 있어서 단독전당대회를 먼저 하고 하느냐, 아니면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의견이 갈려 있는데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투샷, 그러니까 단독전당대회하고 그 다음에 통합전당대회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 최고위원께서는 같은 의견이 아니시죠?

☎ 정동영:
시간적으로요. 12월 17일 날 단독전당대회하고 또 통합논의를 새 지도부가 또 협상을 시작해서 또 전당대회를 통합대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주당 문 닫고 그냥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가면 저는 제3세력 신당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접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한 번에 통합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의 요구다,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네, 만일에 단독전대로 먼저 갈 경우에 제3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 라는 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수권대안세력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때 30대가 76% 상대 후보보다 3배가 넘게 찍은 것은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몰표입니다. 거기엔 분노와 좌절이 들어 있는데 민주당이 독자전대로 가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분노와 좌절, 젊은이들의 어떤 출구가 그 민주당으로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 손석희: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단독전대는 절차상으로도 필요하다 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정동영:
아닙니다. 그것은 뭐 법률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당의 최고의결수임기관이죠. 전당대회가 최고기관이고 늘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중앙위원회 450명으로 구성돼 있는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거기서 통합에 대한 추인과 그리고 의결을 통해서 그런 절차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게 될 겁니다.

☎ 손석희: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전대로 가는 것이 과연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냐에 대해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또 믿고 계셔서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동영:
박지원 전 대표도 통합에 대해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합리적으로 처리될 걸로 기대합니다.

☎ 손석희: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