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

2011년 11월 25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423차 최고위원회 및 제88차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에 있었던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의 첫 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날치기 이후 민주당 당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결정사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하의 날씨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쏜 조현오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보호단’을 결성해 시민들을 도울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보고말씀부터 드린다.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아침에 열렸다. 투쟁위원회 조직은 우선 1차로 원내 87명의원들에게 다 공지를 보내서 오늘 아침 발족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투쟁이라고 말씀드려서 24분이 아침에 나오셨다.

존칭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희철 백재현 원혜영 이낙연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전병헌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최규성 이미경 천정배 최종원 안민석 김동철 이용섭 등 24명이 나오셨고, 14명이 오늘 일정 때문에 못오지만 참여하겠다고 해주셨다.

결정사항은 FTA 날치기 이후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 하자. 오늘 의총에서 날치기FTA 당론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 물론 무효화를 당론으로 지난 긴급의총에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서 날치기 FTA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것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뜻에서 무효화투쟁위원회를 24.5조위원회로 성격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24.5조 위원회라는 것은 협정문 24장 5조에 일방이 상대국에 통보하면 6개월 후 에 협정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와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USTR에 제1야당 민주당안의 입장을 담은 공한을 발송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음을 보고 드린다.

그리고 10시에 경찰청 조현오 청장을 행안위원 전원과 오늘 참석한 무효화 투쟁위원회 참석한 의원들이 방문해서 물대포의 즉각 사용중지와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기로 했고, 오늘 저녁부터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대포로 위협하는 경찰들과 맞서서 전면에 서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발사해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저지른 공권력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민보호단을 구성해서 불법적인 경찰이 체증에 맞서 당내에 체증단과 법률구조단을 만들어 바로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두 번째, 범국본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부차적인 주체가 아니라, 전면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 투쟁을 내년 4월까지 이어간다는 점에서 첫째, 주도권은 돈이 말해주기 때문에 투쟁기금의 절반을 민주당이, 어제 협의에서는 범국본이 4천2백만원, 민주당이 2천1백만원, 다른 야당들이 몇백만원씩 내는데 범국본이 4천만원 내면 민주당도 4천만원이라는 것으로 1대 1로 부담을 하기로 했다.

만원씩 내는 신문광고로 5천인 광고를 내기로 했는데, 범국본이 2천명, 민주당이 1천명, 다른 당이 몇백만원씩인데 이것도 민주당과 범국본이 1대1로 참여하고, 그리고 행사, 정당연설회도 기여한 만큼 행사의 주체와 사회자들을 민주당이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체로서 투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촛불에 부위원장을 구성해서 매일 촛불에 결합하고, 부위원장으로 이종걸, 최규성, 정범구, 안민석, 김재윤, 전병헌 위원이 자청을 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110개 지역위원회를 동서남북 4권역으로 나눠서 4일에 한번씩 촛불에 결합하고, 민주당이 촛불의 손님이 아니라 주체적인 다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끝으로 한 가지, 이제 18대 국회는 사실상 끝났다. 물론 지역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18대 국회가 끝났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FTA가 끝난 게 아니라 FTA가 시작이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 96년 날치기 노동법을 유예시킨 적이 있다. 쇠고기 협정 재협상을 관철하고 무효시킨 성과를 국민들이 낸 적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회는 의사당이 아니고 광장에 있다. 광장에서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맞설 때 민주당의 혈로, 활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