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는 일방적 의회 쿠데타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5당-한미FTA저지 범국본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FTA 날치기가 일어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 151명에 의해 일어난 일방적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비가 내렸다.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조선백성들이 을사년스럽다는 말을 을씨년스럽다고 한 날이 딱 그날이 11월 22일이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미FTA을 반대하는 사람, 한미 FTA를 찬성하는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 한미FTA에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집권층으로 분명하게 전선이 나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한미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는 잘 가꾸고 바꿔가야 할 문제인데 철없는 정권이 국가의 존엄, 국민의 자존을 짓밟고 한미FTA 시장통합시대을 열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러야한다. 일수불퇴는 안된다. 무르기 위해 우선 미국 의회와 미국 행정부에 야5당과 범국민대책회의 이름으로 공한을 보내야한다. 이것은 FTA 맹신주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 151명, 정치적 신뢰가 파탄난 정치적 파산자 151명, 그리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곧 받게 될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 의회 쿠데타이지 전국민적으로 수용하는 FTA가 아님을 미국 백악관, USTR, 의회에 공한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권과 범국본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와 함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치적 파기선언을 공한에 담고 12월 19일 정권교체와 함께 협정문 24장 5조에 나온 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조약의 무효화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정지되는 이것에 나설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미FTA로 손해를 보는 모든 계층과 세력,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의 세력으로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무리한 FTA를 반드시 무효화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