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4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인터뷰

11월 24일(오늘) 오전 8시 10분, 정동영 의원은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기습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시간도 주지 않은채 국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여당 국회의원 151명이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며 국민의 저항이 멈추지 않는 한 FTA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정치적,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효이며 야권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날치기로 파장국회가 됨에 따라 남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주권,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FTA 폐기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야권통합 문제를 두고 당내에 이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10.26 보궐선거에서 보여 준 국민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기 위해 꼭 이뤄내야 하는 중요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상도:
정동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한미FTA 기습처리, 일단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준안 처리 전면 무효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시는 건가요?

정동영:
정치적, 법률적 대응이 되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과 함께 이것이 날치기를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인정해야 이게 FTA로써 확정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추종하는 151명에 의한 FTA죠. 그 151명에 대한 물론 형식적인 방망이는 두드렸다, 형식적 효과는 채웠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멈추지 않는 한 FTA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4.11총선에서 FTA를 날치기한 151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총선 승리와 함께 한미FTA의 폐기를 선언할 것 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제 야 후보당과 범국본이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그 핵심은 24.5위원회라는 데 있습니다. 24.5라는 것은 협정문 24장 5조에 보면 협정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통보하게 되면 180일, 6개월 뒤에 자동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협정문은 사문화 되게 됩니다.

이상도:
일단 그럼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폐기 같은 것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까?

정동영:
당장 어제부터 서울광장에 그제도 그렇고 1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광우병 촛불에 이어서 최대규모의 실질적,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151명의 의원들 사진이 쭉 실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거수기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1500페이지 협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대충대충 시키니까 와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이상도: 그럼 당연히 한미FTA 폐기는 공약으로 올라가겠군요?

정동영: 당연히 지금부터 한미FTA 폐기 투쟁은 시작 됐다고 봅니다.

이상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외투쟁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동영:
오늘도 7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다시 모이자는 얘기가 터져나왔고 야5당과 범국본,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범국민대책본부가 연석회의를 유발시켰고,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 대중투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이번 주말에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다음 주에는 전국 순회 집회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도: 법적 대응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정동영:
법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아마 오늘 제출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FTA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미국 쪽에 통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헌심판청구입니다. 전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법률이 통과됐는데 그것이 위헌이다, 우리 관습헌법, 글자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에 서울이 수도다, 하는 걸 들어서 법류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심판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FTA가 어떻게 헌법을 침해하는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보면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조정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진행한 거죠. 헌법 123조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의무, 국가의 의무이죠. 농림어업축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 축산업, 중소상공업은 다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되죠. 사례들 보면 일단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대형 마트나 SSM주변에서 매출이 거의 80% 급감하는 것으로, 사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데, 헌법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든 FTA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 아닙니까, 의견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도: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건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동영:
무책임한 얘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FTA의 파장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 깊이 헤아려 봤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 못 했죠. 을사늑약 맺어가지고 40년 갔습니다, 40년. 40년 뒤에 일본이 폐망함으로써 폐기 됐습니다만 이 한미FTA,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을사늑약도 5대2로 이완용을 비롯해서 다섯 사람이 을사오적 아닙니까, 그래서. 5대2로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아무리 숫자가 있다고 하기로서니 151명 거수기들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건 반드시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일단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를 했는데, 내년 예산안 심사는 하지 않는 겁니까?

정동영:
예산안 중요하죠. 그러나 예산안은 내년에 다시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FTA야말로 사법주권과 국민의 경제주권, 공공정책 결정권, 주권 문제인데 비교 계량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FTA의 폐기, 투쟁에 전력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정동영:
사실 18대 국회는 파산 국회, 파장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써는 FTA를 이렇게 돌파당하고 역부족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책임이죠. 의원직 총사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5당과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적 저항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도:
당 일각에선 대여 전략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편에서는 상황을 알고도 일부러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안일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는 거는 원내 지도부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원내 지도부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동영:
왜냐하면 24일을 앞두고 또 외통위를 우리가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22일 날 해치우리라고는 사실 예측 못 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를 찔린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이상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전에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암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됩니까?

정동영:
저는 김진표 대표로부터 그렇게 설명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암시해줬다고 말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요.

이상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나라당의 한미FTA 기습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민주당의 야권대통합 속도를 더 높여주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만 어제 FTA를 날치기 당한 그 다음 날 원래 또 예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 중앙위원회가 FTA규탄과 함께 당의 운명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였는데요. 저는 민심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심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이면서 이 정권에 대한 분노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미움, 민주당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갈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넘어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또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해도 심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도:
일단 예상대로라면 민주당의 야권 대통합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말씀하신대로 일단 중앙위 회의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거든요. 어제 회의는 사실상 오히려 민주당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양상이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동영:
조직적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봅니다. 민주정당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정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상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요. 좀 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갈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반대파들을 표결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동영: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 동안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0.26 시장선거 직후에 시작된 일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았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가야할 대의죠. 또 야당이라는 게 민심 위에 있는 배잖아요. 민심을 얻으면 배가 뜨는 것이고 민심이 쭉 빠지면 배는 암초에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인데 국민이 분열을 원하겠습니까, 통합을 원하겠습니까, 답은 뻔한거죠.

이상도:
일단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도 통합을 해야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오시지 않았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정동영:
어제 재검토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정리정돈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해서 흔들림 없이 준비해야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도: 그렇게 하면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동영: 열심히 해야죠.

이상도: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동영: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고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FTA가 미칠,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는 수영도 못 하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태평양 가운데다가 빠트리면서 경쟁력을 키워라, 빠져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저 이미 정부가 맺었으니까 밀어붙여라, 하는 독재시대의 발상, 그런 것 아니었나, 유감스럽습니다.

이상도:
안철수 원장이 혹시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힘을 좀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정동영:
글쎄요, 저는 그 분의 FTA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윤봉길,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한나라당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어 붙이려고 하는 가운데 사실 경호권은 원칙적으로는 국회를 경호권을 발동해서 완력을 가진 경위들이 힘으로 의원들을 제압한다는 발상, 이거는 군사독재 정권 때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된 건데, 다반사에요. 밥 먹듯이 걸핏하면 경호권 발동인데 정말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라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런 벽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저항의 표시라고 봅니다. 물론 유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의사방해를 한 것,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라 막아야 할 의사이기 때문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