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인터뷰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15분,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오광균:

어제 있었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지금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준처리안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헌법소원과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오광균: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나라당의 한미FTA 본회의 처리,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정동영:

이것은 다른 날치기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예산안 같은거야 다음에 또 교정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건 정말 우리 사법주권, 경제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절대로 날치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주권문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폭적인 국민들 지지 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막 미국이 했으니까 덩달아서 해야 되고 이게 애국이니까 따라오라고 하고 하는 그건 FTA 맹신주의인데요. 이게 나중에 처리한 당사자들이 만일 이게 심각한 정말 폐해, 경제주권 침해, 공공정책 결정권 침해, 이런 걸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게 처리했다고 해서 이거 뭐 한미FTA가 확정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걸 지금 거부하는 국민과 또 야5당 또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무효화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오광균: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 화면만으로 봐서는 정 최고위원이 몸으로 표결을 저지하시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정동영:

그 앞에, 의장석 앞에 단상에 있었습니다. 의장석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의장석이라도 뛰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민주당하고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어제 함께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정동영:

일단 이것은 '정치적,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효다'라는 것을 확인했구요. 오늘 아침에도 야5당과 범국본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장외투쟁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일단 독소조약 폐기를 위한 전면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죠.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또 FTA로 손해를 보는 사람, 또 이익이 되는 계층, 기득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FTA 결과로 해서 한미관계가 위험에 빠질, 한미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는 어쨌든 동북아 지형 속에서 잘 가꾸어 가고 또 앞으로 잘 바꿔가야 되는 것인데, FTA가 그냥 좋은 거라는 맹목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정권이 덜컥 수를 둔 거죠. 그런데 이건 일수불퇴가 아닙니다. 이건 물려야 합니다, 물러야 합니다, 수를.

이 FTA 협정문 24장 5조에 보면, 24.5조죠, 거기에 보면 이 협정에 대해서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통보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180일, 6개월 뒤에 효력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강대국 미국과 맺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대책 회의에서도 미국 의회와 미국 백악관 그리고 USTR 무역대표부에 공식서한을 보내서 이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비준이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야5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승리함과 동시에 정치적 폐기를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어서 폐기 후 재협상,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의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꿔가는 미국과의 시장통합 속에서 미국 제도를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헌법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걸고 총선과 대선에 임할 생각입니다.

오광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특히 ISD는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네.

오광균:

일단 비준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ISD 재협상 쪽으로 당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네. ISD는 한 조항이 아니구요. ISD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그럽니다만 하나의 구조, 제도, 틀거리, 이런 거죠. FTA 750페이지 한글본 1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다 관여가 됩니다. 이 ISD는 185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30페이지 들어있습니다만 이 30페이지짜리가 1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한미FTA를 강제하는 보안관입니다. 그러니까 FTA와 충돌하는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내년 19대 국회에서, FTA 충돌한다 그러면 법을 못 만듭니다. 만들어봤자 이 ISD를 통해서 국제재판소, 그 중재재판소라는 것도 무슨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민간인 변호사들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재판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이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면 그만이지 FTA와 충돌하는 것을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충돌하지 않는지, 하는지를 이렇게 대조해야 하는 심각한 입법권의 침해, 그리고 예컨대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상인이나 농민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FTA에 걸리면 다 무효화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FTA가 미국법이나 시행령이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을사늑약 이래로 없었던 조약입니다.

오광균: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새해 예산안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구요. 오늘 저녁 7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부는 나꼼수 공연이 있게 되고 2부는 범국민 촛불, 야5당과 범국민 단체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해서 12월 8일, 9일까지 쭉 투쟁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광균: 네. 그 전까지는 뭐 예산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

정동영:

그리고 사실상 국회는 어제로써 파탄, 파장국회가, 파산국회가 됐다고 봅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주권을 잘라내는 그런 무도한 짓을 용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제1야당으로서 할 말이 없고 사죄를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무효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동영:

국회 의정사에서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김선동 의원의 그런 충정, 절대로 이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정은 이해합니다.

오광균:

그렇지만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래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의원이 글쎄요, 이걸 뭐 테러다 그러는데 테러가 아니라 저는 또 의사방해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끝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이니까 이제 당 지도부이신데, FTA 처리를 못 막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정동영:

지도부 총 사퇴론과 의원직 총 사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총 사퇴 국면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당내 동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의원들을 어제 설득도 해봤구요. 그런데 지도부는 사실 20일 남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는 당이 공중분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책임 있게 통합을 마무리, 통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FTA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야권대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따로 가고 통합세력은 통합세력 대로 또 지리멸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에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슬기롭게 잘 해야 한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광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