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FTA 서명을 중단하라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한미FTA 무효화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 투쟁을 통해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경찰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발언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날 야5당 범국본 FTA무효화 광화문 촛불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셨고,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22명의 원내의원이 참여했고, 10여명의 원외위원장,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참석한 수천 당원들께 감사드린다.

FTA무효화 투쟁은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분노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종로서장의 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개탄스러운 일이다. 수만명이 부산 광주 대구 서울에서 촛불을 들고 비준무효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 주요언론사에서 한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경찰서장 해프닝은 도배를 했는데 이게 한국 언론의 슬픈 현실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꼼수 현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SNS가 폭발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언론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9시 반에 유세차 앞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 다른 당 지도부가 함께 앉아 있는데 사복경찰관이 다가왔다. ‘종로경찰서장님께서 뵙자고 청한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서장이요?” 그러면서 옆에 의원들한테 “대화 상대를 지정해서 보냅시다”고 하고, “알려줄테니 돌아가시오” 해서 경찰이 돌아갔다. 그렇고 몇 분 뒤에 연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 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간에 경찰서장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서장이 뵙자고 합니다’해서 “대화상대를 지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연설하고 있는데 연설 중간에 밀고 들어온 것이다.

이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통보를 하고, 연설도중에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연설이 끝났다. 끝나고 나서 서장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자, 서장.’하고 20분 기다렸다.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정당연설회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있어서 5시반부터 김진애 의원과 몇몇 의원과 보좌관들이 계속 ‘서장 나오라. 왜 정당연설회 방해하느냐’, 그때 코빼기도 안비쳤다.

저는 중대 사태라고 본다.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어버이연합 집회는 경찰의 비호 속에서 고성능 마이크로 진행됐는데, 야5당 정당대표가 참석하는 집회장소인 이순신 동상 앞은 봉쇄해 놓고, 어쩔 수 없어서 계단에 모여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것은 차단하고 계속 몇분 간격으로 해산하고 불법집회라고. 이런 경찰이 어딨나. 이명박 경찰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사실이 이런데 일방적으로 ‘공권력이 두들겨 맞았다’? 총선 후에 FTA 청문회, 종로서장 해프닝도 나중에 다시 진상을 밝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

내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다는 날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서명하는 건 날치기에 대한 묵인과 날치기에 대한 배후조종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명 지금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미국의회가 의회법에서 빠뜨린 최소 4가지 법률 개정후에 서명해야 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야5당이 함께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고발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한다. 직무유기 혐의다. 미국의회가 이행법을 완료했을 때 거기서 빠진 법률이 여러 가지다.

미국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통상본부장이 여기에 대한 확인노력도 없었고, 공식적인 연구용역 추진도 없었고, 국회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계속하는 건 직무에 대한 방임 포기이다.

내일 아침에 시도당위원장과 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할까 한다. 내일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날치기 비준무효 이명박 대통령은 서명을 중단하라는 서명중단 촉구 동시다발 전국 지역위원장 1인 시위를 오늘 준비해서 내일 시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