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실시공 사전 차단”…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생긴다 “부실시공 사전 차단”…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생긴다 서울경제TV 이아라 기자 2020-01-10 10:27:29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바로 보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더보기 정동영發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국회서 의결...하자보수 법제화 정동영發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국회서 의결...하자보수 법제화 프레시안 김성수 기자 2020.01.10 09:58:07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 및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