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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사 정동영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2020-01-10 13:32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정 대표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수많은 민원 상담이 줄을 이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했다. 후분양제.. 더보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10 10:49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개정안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 시,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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