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사 가능해진다…‘공동주택 품질점검법’ 통과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검사 가능해진다…‘공동주택 품질점검법’ 통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2020.01.10 15:31:53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더보기 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020-01-10 14:07:35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의 전면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주택의 공사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에게 보수 요청을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