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s team/의원회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22일, 방송법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과 날치기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실시는 국회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투표를 붙였으니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표결 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 더보기 용산참사,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어제, 7월 20일은 용산참사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시신이 안치되어있는 순천향병원에서부터 7시 시국미사, 9시가 다 되어 시작된 국민추모대회까지... 습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 그 날씨에 비할 수 없는 습한 슬픔과 뜨거운 분노를 품은 유가족들과 함께... 고작 하루의 반나절을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 이 정권이 평범한 아주머니들을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매일 아침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유가족 대표 한분의 말씀이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아니지요...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그도 아닙니다... 재개발이 결정된 2006년 4월부터 생각하자면 그분들의 투쟁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눈뜨는 시간부터 눈감는 시..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