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 더보기 [논 평] 문화탄압을 통한 민주주의 말살 정책 중단하라! 폭 2.8m, 길이 97m의 초대형벽화가 통째로 사라졌다. 도라산역에 설치되었던 작가 이반씨의 벽화 14점이 지난 5월 본인도 모르게 무단 철거되었다. 게다가 철거 과정에서 벽화에 물을 뿌려 작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천년전 진시황 시절에나 있었던 ‘분서갱유’가 201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작가가 2년에 걸쳐 혼신을 다해 그린 필생의 역작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철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문화탄압이다. 통일부는 벽화철거에 대해 “어둡고 너무 전위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돈을 지급했으니 부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행위도 주관 부서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천박한 자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대로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