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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동영 입장]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정동영 입장 -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 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성난 민심에 정부·여당은 황급히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조세정의와 누진성 강화 측면에서 큰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계를 잘못해 다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데도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더보기
정동영 “통합진보당 해산, 조봉암·인혁당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 정동영 “통합진보당 해산, 조봉암·인혁당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 2014.12.1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사진=정동영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박근헤 정부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고문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으로, 그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