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개성공단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제2개성공단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 보인 제2개성공단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에 출연, 제2개성공단 건립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초강경정책을 취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발언 이후 정부당국의 대처를 보면 이번 제2개성공단 발언도 대통령이 실무적 검토 없이 불쑥 꺼낸 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제2공단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재하고.. 더보기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성명서 | '통일세'에 대한 입장]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면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 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