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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주권인식에 심각한 문제 - 10월 7일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인사청문회 - 10월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위원은 김성환 장관후보에게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가재소조항은 미국 내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FTA는 양국의 공정과 균형 그리고 빈곤과 인권, 건강한 경제, 건강한 교역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었던 외교부 장관 자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뚱돼지’라는 표현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개혁과 특별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재판을 기.. 더보기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폐지하자!” 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야4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서명운동에는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32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Mike Michaud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서명의원을 확정하고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성명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 더보기